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 전북 전주시갑 ), 임오경 의원 ( 경기 , 광명시갑 ) 은 지난 21 일 국회에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

이날 토론회는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 한국게임산업협회 , 한국저작권보호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게임산업과 저작권 관련 유관기관 전부가 참여하여 국회에서 최초로 게임 저작권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게임사 , 게임 이용자를 비롯한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K- 콘텐츠 수출액의 70% 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 라고 소개한 뒤 “ 게임산업이 큰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다 . 특히 중국을 비롯한 해외 게임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것은 물론 불법 복제 등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지고 , 게임사 간의 IP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지만 , 관련 법규나 제도가 명확하지 않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더 큰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 이라고 말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은 “2023 년 게임산업 수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677 만 달러 감소한 83 억 400 만 달러로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이 역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K-GAME 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콘텐츠이다 ” 라면서 “ 그러나 데이브더다이브를 비롯한 수많은 게임들이 저작권 침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 라고 말했다 . 이어 “ 게임 저작권을 보호하고 게임 소비자의 권익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토론회가 매우 뜻깊다 " 라고 말하면서 “ 국회 문체위 간사로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입법 , 정책 등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하겠다 " 고 밝혔다 .

황성기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김찬동 저작권위원회 법제 연구팀장은 “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법상 법적 지위와 보호 필요성 ” 과 관련한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유창석 경희대 교수는 ‘ 게임 불법복제 현황과 법적 윤리적 대응의 정책 효과 ’ 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

또한 게임 저작권 전문 변호사인 강태욱 변호사는 ‘ 넥슨 - 아이언메이슨 등을 비롯한 게임 저작물의 분쟁 현황과 쟁점 ’ 을 소개하면서 ‘ 불명확한 게임 저작권 침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하는 것 ’ 과 ‘ 게임위 , 저작권위원회 , 저작권보호원 등 저작권 전문기관 간의 협업의 중요성 ’, ‘ 저작권 신탁기관 설립 ’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토론자로 나선 이영민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 김경숙 상명대 교수 , 송진 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 , 이용민 변호사 등 게임산업과 저작권 분야 전문가들은 게임 저작물의 정의 마련 , 게임 관련 저작물성 ,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관련 사례 등 국내 게임의 침해 사례 및 보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 게임 저작권 관련 유관 기관들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정부의 게임 저작권 정책 확대 ,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