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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새 정부에 바라는 게임정책' 주제로 제22회 정기 학술세미나 23일 개최

2025년05월16일 13시54분
게임포커스 신은서 기자 (ses@gamefocus.co.kr)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회장 황성기, 한양대학교 교수)가 2025년 5월 23일(금) 오후 2시부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게임정책'을 주제로 제22회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며,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후원한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본 학술세미나는 국내 게임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제도적·정책적 환경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자리로, 특히 '새 정부에 바라는 게임정책'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제1부에서는 학회 김종일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황성기 학회장의 개회사와 김정환 연세대 법학연구원장의 환영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제2부 학술대회 세션에서는 제1발제자로 서종희 연세대 교수가 '확률형아이템 법적규제 1년의 평가와 전망'을 발표하고, 나현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사무국장과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제2발제자로 나서는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현재와 미래'를 발표하며,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와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토론을 맡는다.

 

제3발제자인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게임이용자 보호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박종현 국민대 교수와 최승우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의 좌장은 박동진 연세대 교수와 유병준 서울대 교수가 맡아 주요 이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심층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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