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개혁공대위(이하 공대위)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공대위 2014년 활동 평가 및 2015년 활동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2013년 11월 21일 발족식을 가진 공대위는 문화예술인, 시민사회 단체 및 게임 산업 종사자들이 모인 단체로 ‘게임중독법 정책연구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 개최(2014년 3월)’, ‘문화콘텐츠 규제 현환 및 대안 포럼 개최(2014년 4월),  ‘게임 중독법 인식조사 설문 및 결과발표(2014년 6월)’,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판결과 게임규제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2014년 6월)’ 등 게임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활동에 나섰다.

2015년 공대위는 게임 뿐 아니라 만화, 영화, 웹툰, 음악 등 문화콘텐츠 전반의 규제 문제에 대한 연구와 대안 모색을 통해 ‘게임’에만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활동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규제에 대한 단순한 대응 수준에 머물지 않고 ▲ 게임 및 문화콘텐츠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 시키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대안 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연구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대위는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한 ‘Game Effect Project'를 추진한다. 우선 상, 하반기에 1회씩 게임과 관련된 정기 포럼을 개최하며 공무원과 교사 연수 등과 연계한 커리큘럼 개발 및 연수를 추진해 보다 다양한 지식층에 대한 게임 알리기에 나선다. 또한 게임에 대한 출판 시리즈물을 출간하고 ’게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TED 형식의 동영상 제작해 정기 강좌를 개최한다. 이밖에도 문화콘텐츠 각 분야에서의 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월례포럼을 개최하고 이를 위한 정책연구보고서를 상, 하반기 1회씩 출간한다.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국장은 “지난 2013년 발족식을 가진 공대위는 올 한 해 동안 게임과 문화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 공대위가 발족한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미흡한 부분도 많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도 많았던 한 때 였던 것 같다. 올해 활동을 계기로 내년엔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공대위가 게임을 중심으로 뭉쳤지만 문화콘텐츠 전반에 걸친 활동을 하고자 한다. 게임에 대한 자율규제, 글로벌 협업, 게임 성장을 주제로 수동적 대처를 했던 올해와는 달리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김성곤 사무국장, 한국예술대학교 이동연 교수,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국장과의 인터뷰.

Q. 글로벌 자율규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는 업체에게 관련 자율규제가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
국내 게임 산업은 자율규제에 대한 역사가 없다. 자율 규제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강제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계속 어긴다면 해당 기업은 도덕성에 타격을 입고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르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고 기업이 움직인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Q. 신의진, 손인춘법과 관련되어 공대위 차원에서의 협의가 진행 중인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차원에서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했다. 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하진 않았지만 자율규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 이러한 활동을 계속한다면 게임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Q. 2015년 구체적인 대응을 한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대응 활동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올해는 중독법이라는 큰 이슈에 대응하는 보고서나 포럼 활동에 집중했었다. 앞서 말했듯 2015년은 규제에 대한 수동적 대응보다는 각종 규제에 대한 대응 모색이나 문화콘텐츠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면을 알리는 활동이 중심이 될 것이다.

법률문제의 경우 국회 스케줄에 따른 대응을 할 것이다. 수위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토론이나 캠페인 등 여러 가지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 또한 내년 상반기쯤 셧다운제 위헌 소송과 관련된 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말할 수 없지만 판결에 필요한 논리적인 부분을 보충하려고 준비 중이다.

Q. 2013년 발족회 당시 정신의학회 관계자가 없었고 그 당시 공대위 활동을 위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토론에서는 대립하는 관계지만 사석에서 여러 정신의학회 소속 의사들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해 오면서 그들이 말하는 의견도 귀담아 들을 수 있었고 일부 의견에는 개인적으로도 동감하는 바다.

하지만 공대위가 지지하는 방향이 있다 보니 선뜻 나서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신의학회 의사 역시 상당수가 현행 게임 규제를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

내년에는 단순한 진영논란을 떠나 신의진 의원, 이해국 교수, 권장희 소장 등 관계자들을 모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는 자리를 기획해보겠다.

Q. 공무원과 교사 연수 등과 연계한 커리큘럼 개발에 나선다고 했는데 관련 부처와는 이야기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궁금하다
서울시 교육청에 관련 내용에 대한 제안을 해놓은 상태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놓고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조율중이며 개발안이 확정되고 세부 계획안이 나온다면 공대위 차원에서 움직일 계획이다. 

Q. 올해 공대위는 많은 활동을 했다. 개인적으로 공대위의 성과에 만족하는지 궁금하다
김성곤 : 개인적으로 5년 동안 일을 해오며 법정 규제와 계속 싸웠다. 아마 규제와 관련해서 공대위가 구성된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항상 협회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발표했다면 올해는 공대위 발족으로 인해  문화산업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동연 : 올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결과로써 최악의 결과는 막았다는 점에 있어서 만족한다. 하지만 셧다운제 합법 판결에 대해 개인적으로 실망이 크다. 헌법재판소장들이 우리의 글을 읽었는지도 의문을 가질 정도로 편향된 판결을 한 것 같아 매우 실망스런 한 해였다.

최준영 : 올해 활동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문화연대에 활동도 있다 보니 공대위 활동에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아쉽다. 셧다운제 판결과 관련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내년 활동을 통해 게임과 관련된 좋은 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