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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0월19일 15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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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 자율규제에 맡겨선 안돼" 주장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첫 국정감사가 지난 1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일(1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서울 마포구 을)은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PC 게임과 달리 모바일게임은 결제 한도액이 없는 것으로 안다. 아직 명확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 및 학생들이 수 천 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모바일게임에 사용하며 도박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손 의원은 "'배틀그라운드'와 같이 우수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률형 아이템에 빠져 제대로 된 게임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하고 있는 게임업계에 대해 지적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공식 페이스북)

이어 손 의원은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3사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라며 "또한 3사의 전체 매출 중 확률형 아이템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라고 말했다.

손 의원의 지적에 대해 증인으로 참석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은 "3사의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확률형 아이템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자율규제는 '호구'다. 자율규제를 통해 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답변했다.

또 여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이 규제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관 협의체 단계에서 계속 헛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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