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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0월31일 13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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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여명숙 위원장 국감 허위증언? 청와대 고위 관계자 "법적책임 묻겠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이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친척과 지인들 및 고향 후배 김 모 교수 등이 국내 게임산업을 농단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여위원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명숙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MB 정부 때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그 인사를 통해 나온 법이 통과된 후 업데이트되거나 폭주기관차처럼 달릴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할 여지를 만들지 않았다”라며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친척인 윤 모 전 비서관과 윤 전 비서관이 속했던 언론사 데일리게임과 데일리e스포츠 및 김 교수 등이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라고 비난했다.

여 위원장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된 후 확률형 아이템과 결제한도 등과 같이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지만 위에서 언급한 게임산업을 농단하는 4대 세력이 보완을 막는 등 게임산업을 농단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국회 교문위에서 나온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의 발언은 모두 허위”라고 이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 전 비서관(현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본인과 친인척 관계가 아닐 뿐더러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보완을 막은 것이 아닌 오히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확률형아이템 확률 표시 규제법이 발의되는데 일조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본인이 주도한 2011년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일명 오픈마켓게임법으로 2010년 3월 국내에 차단된 구글, 애플의 게임 서비스를 다시 열기 위한 입법이었음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법은 1년간의 숙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며, 만약 해당 법이 없었다면 여전히 한국에서는 모바일게임 정식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며, 게이머들은 게임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스마트폰 마켓에서 국적을 바꿔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데일리게임, 데일리e스포츠에 윤 전 비서관이 근무한 사실도 없고 김 교수하고는 일면식도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한편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게임판 농단 4대 기둥을 언급한 여 위원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상 모든 책임을 묻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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