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독버섯'처럼 자라는 불법 웹툰 사이트, 생존 위협받는 국내 웹툰 생태계

등록일 2018년01월12일 16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웹툰 산업은 2018년 한중 관계 해빙기와 맞물려 중국 시장은 물론 다양한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되며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급부상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콘텐츠 영역과 장르의 경계가 파괴되면서 올해 국내 웹툰의 영향력과 시장 규모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웹툰 산업 내의 문제점들도 점점 부각되고 있어 웹툰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나날이 그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 불법 웹툰 사이트 시장은 국내 웹툰 산업의 큰 불안요소로 손꼽힌다.

웹툰을 포함해 만화, 소설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M사이트의 연 광고 수익만 80억 원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나올만큼 현재 국내 불법 웹툰 사이트들로 인한 국내 웹툰 시장의 피해는 국내 웹툰 시장의 생존을 위협할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8년 국내 웹툰 시장은 블랙 마켓이 정식 마켓을 압도하는 왝더독(Wag the dog)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웹툰 업계는 그동안 범람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들에 대한 대응을 웹툰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으나 개별 업체의 대응으로는 더 이상 불법 웹툰 시장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게임포커스는 불법 웹툰 시장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이며 또 이런 불법 웹툰 사이트들에 의한 국내 웹툰 업체들의 피해는 어떠한지 알아봤다.


편한 무료 불법 웹툰 사이트 중소 웹툰 업체를 위협하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페이지, 레진코믹스, 탑툰, 코미카, 코미코, 투믹스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웹툰 업체는 10개가 넘으며 소규모 업체까지 더한다면 그 숫자는 훨씬 많아진다.

이 웹툰 사이트마다 서비스 중인 웹툰이 다 다르고 포털을 제외한 대부분 업체는 가입을 해야만 연재 중인 웹툰을 볼 수 있는데 포털을 포함해 대부분의 웹툰 업체들의 주요 BM이자 사업모델은 연재 중인 웹툰의 유료 미리보기 서비스 및 완결된 웹툰을 유료로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다.

그러나 포털의 무료 웹툰에 익숙해져 있던 웹툰 사용자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웹툰을 보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용자들 아직 존재한다. 또한, 각각 다른 웹툰을 보기 위해서 개별 사이트마다 모두 회원가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런 웹툰 사업의 단점이자 어려움을 파고 든 것이 바로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다.

이런 불법 웹툰 사이트들은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다양한 웹툰 업체들의 웹툰을 한 곳에서 모두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결제를 해야 볼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나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공짜로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법 웹툰 사이트에 매력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 특히, 불법 웹툰 사이트 한 곳에만 회원가입을 해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사용자에게는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런 불법 웹툰 사이트들은 대부분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정상적인 웹툰 사업자들이 신고를 통해 사이트 접근을 폐쇄해도 반나절 만에 주소와 이름만 바꾸어 버젓이 다시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근본적인 근절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법 웹툰 사이트들에 대한 웹툰 업체들의 대응
불법 웹툰 업체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지난 해, 웹툰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의 방법으로 불법 웹툰과 전쟁을 진행했다.

포털을 제외하면 국내 최대 웹툰 업체인 레진코믹스의 경우 이런 불법 웹툰 사이트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불법 웹툰 사이트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레진코믹스는 내부에 저작권보호 전담반 구성 및 글로벌 대행사를 선정해 구글, UGC(유튜브, 데일리모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불법으로 등록된 레진코믹스의 웹툰 삭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레진코믹스에 따르면 레진코믹스는 자사 전담반과 글로벌 대행사를 통해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180만 건 이상의 레진코믹스의 구글 검색을 통해 등록된 불법 웹툰을 신고했고 그 중 170만 건 이상을 삭제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UGC와 SNS에 등록된 3만 개 이상의 불법 웹툰을 삭제한 것까지 더하면 상반기에만 173만 개 이상의 불법 웹툰을 삭제했다.

현재 대부분 불법 웹툰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 차단을 위해서는 인터넷 회선을 강제로 차단하도록 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저작권자(웹툰 작가), 저작재산권자(웹툰 업체)가 한국 저작권보호원에 게시글 또는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면 보호원에서 1차 판단(심의) 후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공문으로 방송통심의위원회에 최종 심의를 요청한다. 이 최종 심의가 가결되야 인터넷 회선 사업자에게 심의 명령을 부과하여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절차가 실무상 최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리는 복잡한 과정이고 UGC와 SNS에 등록되는 웹툰 관련 글 중에는 불법 웹툰이 아닌 순수한 독자 팬아트인 경우도 많아 이를 선별하는 작업에도 시간이 오래 걸려 인력적인 부분의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많은 웹툰 업체들이 수사 기관을 통한 형사 고소 및 애플리케이션 상 캡처 방지 기능 추가 등 기술적인 연구도 꾸준히 진행 중이지만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원천적인 대응은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피해 작가들도 적극적인 움직임
그동안 저작재산권자인 웹툰 업체에 대응을 맡겼던 원저작자인 작가들도 최근에는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한 본격적인 피해를 호소하며 불법 웹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불법 웹툰으로 피해를 입은 작가들이 직접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고 집담회를 통해 상생의 길을 도모하기 시작한 것.

2017년 페이스북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자 그룹에 가입한 작가는 현재 60여명 이상으로 이들은 특정한 사이트가 아닌 각각 네이버웹툰, 레진코믹스, 피너툰 등 그 연재처가 모두 다르다는 것이 눈에 띈다.

지난 10일 웹툰파트너스에서 진행한 집담회를 통해 현재 피해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피해 작가들은 불법 웹툰 사이트에 광고를 제공하는 광고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정부부처에 불법 도용 웹툰 사이트에 대한 문제 해결 촉구 및 관련 법안 개정 촉구를 진행하는 등 불법 웹툰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상황은 심각한데 아직 피해 규모조차 파악 못한 정부
최근 창작자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나의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한 피해규모는 약 1,400억 원(피해 작품 수는 1551개)에 달하며, 이런 불법 웹툰 사이트는 30개 이상이 존재한다. 단순 계산해 국내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한 피해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대책은 커녕 아직 불법 웹툰으로 인한 국내 웹툰 시장의 피해 규모조차 추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포커스는 현재 불법 웹툰의 시장 규모 및 정부부처의 대응 방안을 알아보기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에 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했지만 이 기관들 모두 현재 불법 웹툰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부처의 경우 먼저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법 웹툰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꼬리(블랫 마켓)의 움직임이 강아지 몸통(웹툰 업체)을 흔들 정도로 왝더독 상황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이런 정부부처의 미온적인 태도가 생존권을 위해 불법 웹툰 근절에 앞장서는 업체 및 작가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불법 웹툰을 대하는 사용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2000년대 초반 DVD가 등장하고 개인용 PC와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영화 및 음반, 게임 등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가 점차 확산되자 음반, 게임, 영화 업계는 그전까지 패키지 형태의 판매에 주력하던 것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디지털 다운로드를 장려해 불법 다운로드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용자들을 대상으로는 '굿 다운로더' 캠페인 등을 진행하면서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을 통해 돈을 내고 정당하게 정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는 유저가 나쁘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고 정부도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해당 콘텐츠들과 관련한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웹툰의 경우 초창기 대형 포털 사이트의 웹툰 무료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해 웹툰은 무료로 봐도 된다는 인식이 사용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하면서도 본인이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웹툰 사용자들의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불법 사이트 근절을 위한 웹툰 업체들의 노력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한 편의 웹툰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과 제작자들의 노력, IP 가치를 생각 할 때 하루 빨리 사용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우수 원천 IP 웹툰 보호를 위해 불법 웹툰 사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할 때


최근 1,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신과함께', 한국 드라마 히트를 넘어 일본에서도 드라마로 제작된 '미생', KBS 시트콤 부활의 신호탄을 쏜 '마음의소리' 이들은 모두 우수한 웹툰 IP를 활용해 제작한 2차 콘텐츠로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이미 원 소스 멀티유즈의 원천 콘텐츠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웹툰의 영향력은 단순한 웹툰의 영역을 넘어선지 오래이다. 하지만 이런 우수한 웹툰이 계속 나오기 위해서는 단단한 웹툰 시장에서 좋은 작가들을 꾸준히 발굴해야 하는데 그 근간 자체가 불법 웹툰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이제 단순히 웹툰 업체의 노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을 만큼 커진 불법 웹툰 시장의 근절을 위해 이제는 유저와 국가가 직접 나서서 우리가 가진 훌륭한 문화 콘텐츠를 지켜나가야 할 때가 아닌 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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