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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순기능과 역기능 재점검 필요"

등록일 2018년05월17일 14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바른미래당 신용현‧이동섭 의원 공동주최)'에서 게임 셧다운제도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그동안의 게임 셧다운제 논의는 청소년보호와 게임 산업 간 이견만 확인하다 마는 자리였다”라며 “시행 7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제도의 객관적인 분석이나 실증연구가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게임 셧다운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강제 셧다운이 '청소년 보호'가 맞는지 부터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신용현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도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청소년보호 정책을 이끄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콘텐츠 사업육성에 앞장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부가 함께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신 의원은 “어떤 한 분야에 대한 몰입 역시,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청소년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지만 12시가 넘어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것에 대한 제한 제도는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개입되어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서 여가위 소속 위원이 셧다운제 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당사자인 청소년과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한 건설적인 공론화 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백인석 기자 (quazina@gamefocus.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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