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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中 판호 미발급 문제, 2019년 국감에 이어 다시 '도마 위'

등록일 2020년10월22일 17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2019년 국감에서 지적된 바 있는 중국 판호 미발급 문제가 2020년 국감에서도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금일(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2017년부터 3년째 발급되고 있지 않은 중국의 판호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판호가 발급되지 않으면서 중국 수출길이 막힌 가운데, 반대로 중국 게임사들은 국내에 진출해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판호 미발급 문제는 2017년 국내에서 처음 이슈화 되기 시작해 2019년 국감에서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게임들의 수입에 대해 검토하거나 판호 재발급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에 들어서도 여전히 국내 게임들에 대한 판호 발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과 미국 등 타 국가들의 게임에 대해서는 적은 숫자이지만 판호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 게임사들의 게임에는 판호가 발급되지 않으면서 중국 수출길이 틀어막힌 상황이다.

 

이에 국내 게임사들은 공동 개발 또는 전면 IP 제공 등의 우회 방법을 사용해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략은 직접 진출하는 것과는 다른 만큼 아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승수 의원은 국내 게임사들이 판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이 중국 게임사들은 '날고 있다'고 표현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수입 제한 등 정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판호 미발급 문제 외에도 중국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PPT를 통해 펍지의 '배틀그라운드'와 넷이즈의 '황야행동'이 게임 룰, 인터페이스 등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음을 지적하고, '레진코믹스'의 웹툰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서비스하는 사이트와 추석 연휴 기간에 방영된 KBS 나훈아 콘서트 등의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특히 이러한 저작권 침해의 규모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저작권보호원의 '2019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를 인용하고,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가 2조 4,916억 원, 침해 건수는 9억 558만 개라고 설명하며 실질적으로 게임산업이 입고 있는 피해가 심각함에도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중국 등 해외에서 문화콘텐츠를 모방하여 생기는 피해 금액을 정확히 집계하고 ▲국내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며 ▲콘텐츠 저작권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 기관의 다양한 지원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중국의 판호 미발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국내 저작권을 보호하고 콘텐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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