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에서 최악의 뉴스로 꼽혔던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안(Stop Online Piracy Act, 이하 SOPA)'가 연초까지 뜨거운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연말 거센 반대움직임이 일었던 본 이슈는 소셜업계, 게임업계 등의 관심사안으로 사리잡았다.

본 법안은 지난해 10월 미 텍사스주 출신 하원의원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특정 사이트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했을경우 정부가 해당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법안이다.

▲ SOPA 법안을 발의한 라마 스미스 의원

최초 SOPA 법안이 나왔을 때 영화, 음악 등이 포함된 일부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불법복제가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고, 동시에 업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임쪽 일부 협회, 관계사들도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는 법안이 공개된 이후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복제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ESA에는 소니, 닌텐도, MS 등 플랫폼 3사를 비롯해 EA, 캡콤, 남코, 에픽게임스 등 34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다.

업체들의 저작권을 강력하게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SOPA 법안은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일부 찬성의 뜻을 밝힌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업체들이 소멸될 수 있다는 점, 정부가 아닌 업체가 저작권 보호 명목으로 모든 사이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종의 권력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반대입장을 밝힌 인터넷 업체로는 페이스북, 구글, e베이/페이팔, 포스퀘어, 레딧, 모질라, 텀블러, 트위터, 야후, Scribd, 쿼오라, AOL 등이 있다. 위키디피아는 영문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SOPA 법안의 지지, 반대하는 이들

해외 누리꾼들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게임유저 역시 게임사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ESA가 SOPA 법안에 찬성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태.

이에 현재 게임사들은 대다수가 유저들의 눈치를 보며 중립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소니는 음반, 영화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어 찬성하고 있으나 게임쪽에서는 찬반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ESA에 포함된 업체 중 38 Studios, 에픽게임스, Nival, 트라이온월드 등은 SOPA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라이엇 게임즈를 비롯한 대다수의 업체도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제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SNG 개발사 역시 다수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국무부는 "전세계 소셜 미디어의 사용을 막지않고 시민들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아직 SOPA 법안은 국회가 고려하는 문건 중 하나"라고 논란을 회피했다.

SOPA 법안은 올해 의회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통과 여부에 따라 다수 업체들의 향후 사업방향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反SOPA 운동도 펼치고 있어 연초부터 반대운동도 거세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