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늘(1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게임산업과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다.

이러한 윤석열 대선 후보의 행보는 게임이 최근 몇 년 사이 보편적인 취미 생활이자 문화로 떠오른 가운데, 게임을 주로 즐기는 2030 세대 게이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일어난 게임 전문 매체와의 서면 인터뷰와 관련된 논란을 의식한 모습으로도 풀이된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국내 한 게임 전문 매체와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며 게이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나선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인터뷰의 서면 답변이 실무자 선에서 작성되고 윤 후보가 직접 답한 것이 아니라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더불어 그 답변 내용 또한 게이머 보다 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를 남겨 게임 이용자들에게 지탄을 받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윤석열 대선 후보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거나 논의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여의도 중앙당사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석열 대선 후보는 우리 사회에서 세대간 인식 차이가 큰 대표적인 분야가 게임이며, 게임의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 우선'이라며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들이 겪은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 후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e스포츠 지역 연고제도 도입할 것"

오늘(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공약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개선 등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윤석열 대선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정보를 완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행위로 게이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사가 게임물 이용자 권익 보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게임 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공약은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다. 게임 이용자 간에 아이템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사기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피해액은 소액인 경우가 많고 신고나 고소 과정 또한 복잡해 피해자들이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선 후보는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온라인 소액 사기 전담기구를 설립해 소액 사기 행위를 완전히 근절 시키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공약으로는 e스포츠의 지역 연고제 도입이다. 현재 국내 프로야구는 지역 연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한국야구위원회에서 배정 받은 연고 지역을 근거지로 하여, 프로야구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러한 지역 연고제를 e스포츠에 도입하여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풀뿌리 아마추어 리그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e스포츠는 질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스포츠로,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며 "e스포츠에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고 지역별 e스포츠 경기장을 설립하겠다. 또한 어린이와 어르신도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네 번째 공약은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개선이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장애인도 게임을 즐길 권리가 있다며, 장애인 게임 접근성 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보조 기구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적극 보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선 후보는 게임업계의 불공정 해소와 게이머의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이를 통해 게임의 활성화를 촉진 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12일) 저녁 '리그 오브 레전드' 대회인 '2022 LCK 스프링'의 개막전에 참석해 T1과 광동 프릭스 간의 경기를 관전할 예정이다.

아래는 윤석열 대선 후보, 원희룡 대선 정책본부장, 하태경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현장에 참석한 기자들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일각에서 'K-가챠'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상황이다. BM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하태경: 우선 게이머가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에는 확률을 너무 낮게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폭리를 취한 것이 문제였다. 이러한 조작과 사기를 하지 못하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게임사에게 감시 기구 설치를 의무화 하겠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를 위반했을 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하태경: 만약 확률을 공개 했는데 이것이 사기 또는 조작이었다면 명백한 범죄라고 본다.

윤석열: 제품의 내역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보호에 상당히 기여한다. 허위 표시에 대한 제재는 먼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해놓고, 대통령령으로 구체화시켜 조치하면 될 것이다.

국내 게임 스타트업에 대한 진흥책이 있나? 더불어 중국 시장에서의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윤석열: 오늘 발표한 공약은 게임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것이다. 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사의 분식회계 등에 대해 엄격하게 감리하는데, 이는 기업의 자본 조성과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처럼 게임 이용자 보호 강화가 결국 게임산업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다. 이 외에 육성 진흥책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다.

유료 아이템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확률이 적용되는 모든 것에 해당하는지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공개 범위가 궁금하다

원희룡: 게임의 아이템은 조합을 통해 상위 아이템을 만들거나, 아이템을 획득 했을 때 다른 행위나 미션 등으로 연결되는 등 복잡한 측면이 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기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 간의 거래나 게임 이용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곳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본다. 다만 게임의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자제하는 원칙은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 게임 전문 매체와의 인터뷰와 오늘 공개한 공약의 기조가 반대되는 것 같다

윤석열: 나는 해당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다. 서면 질의가 도착했지만 선대위 내부 조율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대변인이 말한 것으로 안다. 해당 내용을 검토하거나 논의에 관여한 적이 없다.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상품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의무는 그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과 산업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국내외에서 'P2E(Play to Earn)'이 이슈다. 국내에서는 아직 허용되지는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하태경: 2차 게임 정책을 발표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우선 원칙만 말씀 드리자면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P2E 이슈에 접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