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쿨링오프' 법안이 지난 6일 발의되면서 게임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안을 발표했던 지난 6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 의원 외 10명이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법안에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해소 및 수면보호를 위해 게임이용시간을 강제하는 내용의 일명 '쿨링오프' 법안이 포함되어 있어 게임산업 3중규제를 통한 게임산업 죽이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러나 일단, 게임업계는 물론 많은 이들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해당 법안이 회기 내에 국회를 통과해 발효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의 검토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통과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미 18대 국회가 사실상 거의 종료단계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회기내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18대 국회는 올해 5월 29일 종료된다.

물론, 해당 법안이 19대 의회에 다시 발의 될 수는 있느나 19대 총선으로 인해 각 정당의 의원 수 변화 및 상임위 구성 등 국내 정치지형이 대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여, 해당 법안의 재발의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쿨링오프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 원희룡 의원도 해당 법안의 국회 발의와 관련해 "쿨링오프법에 반대하며, 반대활동에 앞장서겠다"며, "18대 국회가 사실상 거의 종료단계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