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하원 공식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성명문
 

6월 30일, 네덜란드에서 기독민주당 헨리 본텐발 하원 의원을 중심으로 6개 정당 의원들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의 한 형태"라며, "이것은 중독성이 있고, 청소년들의 과도한 결제 금액으로 인해 가족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규제의 필요성을 밝히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유럽의 18개국 소비자 단체가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점과 이미 확률형 아이템이 금지되어 있는 벨기에를 예로 들며 이번 성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벨기에는 2018년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로켓리그', '도타2', '카운터스트라이크: 클로벌오펜시브' 등의 게임이 도박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벨기에 게임위원회는 위의 게임들이 도박의 모든 구성요소(게임요소, 베팅, 우연성, 이익·손실 가능성)가 존재하기 때문에 '게임 및 베팅법'이 정한 도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보고 금지한 것이다.

네덜란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적극적인 국가이다. 2019년 네덜란드의 도박 당국 이사회(Kansspelautoriteit, KSA)는 일렉트로닉아츠(EA)를 대상으로 'FIFA 20'에 있는 FUT(FIFA Ultimate Team) 팩이 확률을 통해 상품이 결정되고 경품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해 도박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유로(현재 환율 기준 한화 약 135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2022년 3월 최고 행정 법원은 확률형 아이템에 현금 재화가 아니라 플레이가 관여하는 전제 조건이 있고 내용물이 축구 경기에서 실제로 쓰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그러던 중 네덜란드 하원에 소속된 6개 정당 의원들이 2022년 6월 30일 '확률형 아이템 판매 법적 금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밝힌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해당 법이 시행된다면 위의 'FIFA 20'처럼 도박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은 확률형 아이템 수익모델을 삭제하거나 게임 서비스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양원제를 실시하는 네덜란드는 하원에 법안 발의 및 수정 권한이 있다. 이번 성명서에는 네덜란드의 4개 연립 여당 의원이 모두 참여하였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뜻을 모은 만큼 실제 법안 발의 및 통과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