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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집단 '어나니머스' 일본 정부 맹공격, 대체 왜?

2012년06월29일 17시10분
게임포커스 이혁진 기자 (baeyo@gamefocus.co.kr)


일본 정부가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의 공격에 몸살을 앓고 있다. 어나니머스는 인터넷 검열반대를 주장하는 글로벌 해커 커뮤니티로 미국 법무부와 FBI를 공격하는가 하면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반대하며 중국 정부에 대한 공격의사도 밝힌 바 있다.

어나니머스의 이번 공격은 일본에서 지난 20일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시작됐다. 어나니머스는 일본의 초강력 저작권법이 웹상에서의 자유를 후퇴시킬 것이라며 일본 정부와 이번 법안을 추진한 저작권 단체들에 대한 공격을 예고했다.

어나니머스는 일본 정부기관을 차례로 공격해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일본 대법원, 일본 자민당 홈페이지 등에 피해를 입혔다. 또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일본음반협회 등 민간 저작권 단체들의 홈페이지도 어나니머스의 공격 대상으로 홈페이지가 일시 마비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번 저작권 개정안 통과로 불법 음악, 동영상 파일 등의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약 29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 단체들과 콘텐츠 사업자들은 이번 저작권법 개정을 반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카피방지 기술로 보호된 DVD나 게임소프트를 리핑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는 등 개인의 사용권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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