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7일, 게임계의 주요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한 ‘GSOK 정책연구’의 제8호 보고서이자, 게임물 경품 규제를 다룬 ‘게임물 경품 규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미래 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GSOK 정책연구’는 게임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매 분기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해당 보고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공론화함으로써 산‧학‧관‧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게임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연속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제8호 보고서는 2010년 이후 10여 년간 이어진 게임물 경품 규제의 흐름을 분석하고, 현행 규제의 구조적 한계와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상과 경품의 개념적 구분, △국내 규제의 형평성·방식·기준 문제, △웹보드게임 및 웹3 게임 규제 쟁점, △국내외 주요 판례 및 해외 사례 비교, △규제 개선을 위한 제언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보상과 경품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현행 규제가 게임산업의 특성과 시장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품 마케팅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게임 사업자의 정상적인 홍보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과 자율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사행성 방지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지만, 급변하는 게임산업 환경에 맞춘 유연한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 간 균형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GSOK 정책연구의 내용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