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만화가협회와 (사)한국웹툰작가협회가 불법 만화 사이트 '뉴토끼' 운영자의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불법 만화 사이트 뉴토끼의 운영자는 웹툰(뉴토끼), 웹소설(북토끼), 일본만화(마나토끼) 등 여러 개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 중이며 그에 따라 막대한 범죄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중이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8월 기준, 국내 주요 불법 유통 사이트 6곳의 누적 방문 횟수는 2억 6천만 회, 페이지뷰는 22억 5천만 회, 순 방문자는 1,220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중 ‘뉴토끼’의 페이지뷰는 11억 5천만 회로 이는 전체 불법 유통 사이트의 약 50%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398억 원으로 (자료 출처: 전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 추산된다.

2022년 뉴토끼의 운영자가 특정된 후 뉴토끼 운영자는 일본으로 귀화했으며 그 뒤 우리 정부가 그에 대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했으나 일본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자국민의 불법행위를 방관하고 있다고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강력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의 입장 전문이다.

창작자의 피땀, 권리 짓밟는 불법 행위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

(사)한국만화가협회와 (사)한국웹툰작가협회는 K-웹툰 창작 생태계를 좀먹는 불법사이트 ‘뉴토끼’ 운영자의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범(汎)만화인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 지난 2022년 좁혀 오는 수사망을 피해 일본으로 귀화한 ‘뉴토끼’ 운영자를 잡기 위해 우리 정부가 수차례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했으나 일본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자국민의 불법행위를 방관하고 있다. 그 덕분에 뉴토끼 운영자는 지금까지 아무 거리낌 없이 불법행위를 계속해 오고 있으며 이에 보다 못한 웹툰 작가들이 직접 나서 범죄자 인도 송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K-콘텐츠 산업에 치명적 손실을 안기는 중대 범죄자를 송환하라!

국적까지 포기하고 일본에 거주 중인 ‘뉴토끼’ 운영자는 웹툰(뉴토끼), 웹소설(북토끼), 일본만화(마나토끼)까지 여러 개의 불법사이트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지난 2024년 8월 기준, 국내 주요 불법 유통 사이트 6곳의 누적 방문 횟수는 2억 6천만 회, 페이지뷰는 22억 5천만 회, 순 방문자는 1,220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중 ‘뉴토끼’의 페이지뷰는 11억 5천만 회로 이는 전체 불법 유통 사이트의 약 50%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피해 추산액은 약 398억 원에 이른다. (자료 출처: 전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 K-콘텐츠 산업에 치명적인 압도적 규모의 중대 범죄자에게 도피처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즉각 범죄자를 송환해야 한다.

한국만화가협회 신일숙 회장은 “그동안 피땀으로 일군 세계적인 문화 자산인 K-웹툰이 범죄자들에게 도둑맞는 현실에 맞서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이제는 창작자가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웹툰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을 계속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작가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응원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일본 정부가 응답할 때까지, 우리 웹툰 작가들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계속 싸워갈 것입니다.”라며 이번 서명 운동의 취지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밝혔다.

8월 11일, 주한일본대사관 앞 기자회견 통해 일본 정부에 강력한 조치 촉구

한편,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불법 웹툰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 운동과 더불어, 오는 8월 11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일본 정부가 불법 유통의 뿌리를 뽑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이며, 이 요구는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힐 것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네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에 보내는 명백하고 비타협적인 요구 사항◀

1. 즉각 범죄자를 체포하라

IP 주소를 통해 정확한 거주지와 행적까지 확인된 상황이다. 지금 체포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국제적 저작권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다. 즉각 행동하라!

2. 신속한 범죄인 인도 절차에 협조하라

체포 후 한국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즉시 송환할 수 있다. 인도 지연은 의도적인 시간 끌기 혹은 책임 회피로 해석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는다.

3. 일본 내 서버 및 광고 자산 몰수 등 실질적 조치에 착수하라

이 범죄는 단순 불법 유통이 아닌 광고 수익을 통한 범죄 자산 형성 범죄이다. 일본 내 도메인, 서버, 광고 네트워크와의 연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자산을 즉각 압수해야 한다.

4. 일본 콘텐츠 기업들도 적극 고발에 나서도록 독려하라

'마나토끼'를 통해 일본 만화 1,150건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 고단샤, 슈에이샤 등 일본 출판사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왜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피해 구제에도 소극적이며, 이토록 무관심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