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과 음악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게임·음악 제작비 세액공제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오늘(5일) 열린 기자회견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을 비롯해 한국게임산업협회 조영기 협회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협회장,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창환 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 참석한 이들은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게임 및 음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공을 위해 더욱 많은 기업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작에 도전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문화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게임 사업은 매출 23조 원, 수출 8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음악 산업 또한 매출 12조 6천억 원, 수출 12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두 산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두 산업 모두 성장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협회 관계자들은 문화 콘텐츠 특성상 불확실성과 실패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성공 사례가 소수의 기업에 집중돼 투자와 도전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문화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정책이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정부 정책이 시장으로 다시 환원되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게임 및 음악 분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으로 얻게 되는 부가가치는 게임 분야 약 1조 4500억 원, 음악 분야 약 24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약 1만 8천여 명의 취업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 지원 조세 정책은 제조업 중심의 설계로, 문화 콘텐츠 기업이 혜택을 받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가 국가 대외이미지 제고 및 관광 등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임을 감안하면 게임과 음악 산업이야 말로 반드시 해당 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 콘텐츠를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게임 및 음악 분야에 대한 제작비 세액공제 정책 도입이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성장률, 수출증가율 둔화 등 위기 신호가 나오는 게임, 음악 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이미 영상, 웹툰에 지원되고 있는 것을 게임, 음악에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것일 뿐이며 이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