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 뉴스센터 > 취재 > 핫이슈

게임규제법 발의 손인춘 의원 "오해 커져 유감, 의견 듣겠다"

2013년01월11일 19시05분
게임포커스 이혁진 기자 (baeyo@gamefocus.co.kr)


지난 1월 8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및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두 건의 게임규제 법안을 발의한 손인춘 의원 측에서 게임죽이기 논란에 대해 공식 해명을 내놨다.

손인춘 의원실 측은 해명 자료를 통해 먼저 "두 건의 법률안은 게임산업 규제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인터넷 및 게임중독을 치료하는 것에 중점을 둔 법안"이라며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당선인의 공식 입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법안으로 게임중독 피해자들의 의견을 모아 손인춘 의원이 독자적으로 준비해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게임 업체 분담금 1% 부담 등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게임 중독자들의 치료와 중독예방을 위해 게임업계가 같이 노력을 더해 달라는 의미로 넣은 것으로 그 비율은 사전 협의를 통해 업계에서 납득할 수 있을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화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초 게임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법률 소관부처가 여성가족부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손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은 제정 법안으로서 국회법에 의해 공청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 손인춘 의원실 측은 법안 논의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게임업계, 사용자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게임업계, 게이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문제가 된 법안 발의에 지스타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 지역구 의원이 참여한 것이 알려지며 위메이드 남궁훈 대표가 지스타 불참을 선언하는 등 게임업계 차원에서의 대응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손인춘 의원실에서는 오는 1월 14일(월요일), 지스타 보이콧 등 게임업계의 대응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조승래-김승수 의원 및 게임 및 음악 관련 ...
세가퍼블리싱코리아 'Football Manager 26'...
필립스, UHD 240Hz & FHD 480Hz 듀얼 모드 ...
세가퍼블리싱코리아 11월 추천 타이틀 할인...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정식 론칭 7주...
kakao LINE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목록으로 목록으로 스크랩하기
로그인 한 사용자만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숨기기
댓글 6 예비 베플
뭘 맨날 벌려놓고 나서 오해라며 의견듣겠대ㅎㅎ 그냥 강행하세요
ㅎㅎㅎㅎ | 01.14 10:11 삭제
댓글 0
127 83
제정신 가진 사람이 아니네요. 말도안되는 궤변이나 늘어놓고 있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하고 있네??? 저런 사람 찍은 놈들도 똑같은 나쁘고 사악한 짐승입니다.
gkgkgk | 01.12 09:04 삭제
댓글 0
123 83
칼을 빼낸다음에 겁만 줄려고 찌르려는건 아니야. 이러는건 깡패가 칼들고 위협할때 하는 레파토리 인데 그걸 국회의원 한데 듣고 있음. "게임업계에 겁만 줄려고 매출 1%는 장난이었어"
-_-; | 01.11 20:04 삭제
댓글 0
126 81
"비율은 사전 협의를 통해 업계에서 납득할 수 있을 수준" ㅋㅋㅋㅋ어떻게든 뜯어내겠다 이거제 ㅋㅋ
ㅋㅋㅋ | 01.12 05:05 삭제
댓글 0
128 75
1

많이 본 뉴스

우리기술투자, 두나무 송치형 네이버파이낸셜 최대주주 등극 가...
네오셈, 엔비디아 인텔에 50억달러 투자 차세대칩 공동 개발... ...
어보브반도체, 삼성전자 SiC 전력반도체 상용화 시동... 삼성전...
제이티, AI 데이터센터 SSD 수요 폭증... 삼성 SSD 테스트핸들러...
헥토파이낸셜,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인프라 공급 부각... 네이버...
다날, 네이버 업비트 인수로 스테이블코인 본격화... 결제시스템...
오버테이크(Overtake) 'TAKE' 토큰 글로벌 동시 상장으로 유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