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많은 이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규제안이 나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표'가 안되는 일을 할리가 있나요"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K-IDEA, 이하 협회) 남경필 협회장이 게임업계가 주도하는 자율규제를 통해 게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게임 규제 논란에 대해 입을 열였다.

10일, K-IDEA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게임산업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의 자율규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남경필 협회장을 비롯해 NHN엔터테인먼트 이은상 대표, 네오위즈게임즈 이기원 대표, CJ E&M 조영기 게임부문대표, 넥슨코리아 김태환 부사장 등이 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최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4대 중독물' 발언 등으로 게임업계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한 듯 남경필 협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게임산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각종 논란들이 안타깝다"며, "게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런 규제안들이 자꾸 얘기가 되고 흘러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정서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국회의원들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입법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게임이 나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고 그런 인식에 기반해 많은 학부모들이 정치권에 게임규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정치권은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남경필 협회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결국 사회적 인식의 변화일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 업계 스스로가 자율규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게임의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협회가 추진하는 기업 자율규제의 지향점은 게임이용에 대한 선택의 권한을 국가가 아닌 가정에 맡기자는 것이다. 남경필 협회장은 "청소년들이 하루에 한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그것의 결정은 국가가 아닌 가정이 해야할 일"이라며,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각 가정마다 게임이용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위해 현재 기술적, 법적인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규제안과 관련해 게임업계에서도 처음의 부정적인 입장에서 선회해 큰틀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경필 협회장은 "어떻게 보면 각종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 게임이 희생양이 된 측면이 있다. 마치 과거에 사회 일각에서 회자되던 '노무현 때문이다', 'MB 때문이다'와 같이 이번에는 게임이 그 책임전가의 대상이 된 것"이라며, "일단 업계에서 자율규제안 등 학부모들이 이해할만한 노력을 기울여 게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서 협회는 2014년부터 게임이용 시간 및 소비에 대한 학부모와 청소년의 자율결정 제도를 시행하고, 2015년에는 게임 이용 통합관리 제도를 통해 가족화합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는 만약 업계가 내놓는 자율적 규제안이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 강제적 셧다운제와 같은 국가적 규제는 필요하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남경필 협회장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발의한 '4대 중독물 관리 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중독물 관리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해야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견해를 밝혔다.

"도박이나 마약, 술 등 이런 중독물로부터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법안을 반대할 수는 없다"며, "다만 해야할 일은 국가가 관리해야 할 그런 중독물에 게임이 포함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며, 또한 현실적으로도 문화부와 미래부, 여가부와 복지부의 입장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 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게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게임은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 아닙니까. 물론 게임에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 스스로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하고 순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게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협회는 물론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할 일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