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김기현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올해 2월 주민등록번호 이용 성인인증이 금지된 지 8개월이 지난 14일, 현재 금칙어에 대한 국내외 포털4사 성인인증 체계를 조사한 결과 국내 1, 2위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이 성인인증 수단을 회원로그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비회원이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국내 3위 포털인 네이트만이 회원 로그인 외에도 비회원을 위해 휴대폰, 아이핀,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 다양한 성인인증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의 포털사이트인 구글은 성인인증 자체를 없애 아동/청소년들이 로그인을 통한 성인인증 없이도 음란/폭력 등 불법 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점유율 높고 돈 많은 부자 포털들이 정부 규제를 오히려 가입자·이용자 확대의 계기로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열악한 포털이 거대 포털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부 규제에 따른 이용자 불편해소에 나서는 상황을 보니 ‘있는 놈이 더 한다’는 말이 떠오를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구글에 대해선 “금칙어 검색결과가 성인인증 없이 노출되고, 음란성 금칙어로 이미지·동영상 등을 검색하면 포털 자체가 말 그대로 음란성인물 포털이 되고 있다”며, “국내포털에 대한 음란물 규제강화를 자사의 반사이익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전 정부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보급확대를 추진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는 대형 포털이 드러내놓고 아이핀을 외면하는대도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포털들이 하루속히 인증 대체수단을 다양화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성인인증 기능을 복구해 아동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