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개발자협회(KGDA)가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2013 게임 개발자 규제 인식조사 연구'를 시행한다.

KGDA의 이번 조사는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정서적으로 인간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함으로써 해당 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진입하고자 하는 인력의 근무의지 하락 및 창의력 감소, 고용감소, 산업축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진행된다.

KGDA 측은 "1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의 게임 개발자들이 마치 마약이나 도박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 비유되는 것을 넘어 '4대악'을 만드는 혐오 산업 종사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규제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개발자의 정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연구를 시행하는 것은 사회의 인식 개선을 촉구하고 정책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정책학회를 통해 마련한 설문조사 문항을 게임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10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설문을 진행한다. KGDA는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균형 잡히고 현장감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광운대 권헌영 교수(한국정책학회 이사)는 “이번처럼 규제 정책에 대한 개발자들의 정서적 측면의 접근을 통해 고용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식은 일찍이 시도된 바 없는 방식”이라며 “한국게임개발자협회의 도움을 얻어 현직 게임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균형감 있는 규제 인식 설문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이승훈 협회장은 “창조경제의 중심 축에 속하는 게임산업 종사자들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이유가 규제 때문이라면, 규제가 산업 종사자들에게 정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진지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며 “게임 산업에 대한 극도로 부정적인 정부의 인식이 산업 위축 효과와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창조경제 정책의 모순점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대책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3년도 1분기 국내 콘텐츠산업 동향분석'에 따르면 게임산업의 수출액 규모는약 7억4000만원에 달해 콘텐츠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는 '셧다운제', '매출1% 징수법안', '게임-도박-술-마약 통합관리법', '웹보드게임규제안' 등 진흥이 아닌 강력 규제를 위한 법안만을 쏟아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