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게임중독법 논란 억울, 심한 모욕감 견디기 힘들어"

불필요한 오해 낳아, 가족들도 견디기 힘들어

등록일 2014년05월21일 19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SBS가 주최, 서울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DDP)에서 개최된 제 11회 '서울디자인포럼(SDF)'에 참석한 엑스엘게임즈 송재경 대표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최근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중독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디자인포럼(SDF)'은 1,500여명의 일반 대중들을 비롯해 정부, 산업계, 학계의 리더들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고 혁신을 이룰 영감을 공유하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비영리 국제 컨퍼런스로 월드와이드랩 창시자 팀 버너스-리, 어니스트 컴퍼니 창시자인 제시카 알바, 트위터 최고운영책임자(COO) 알리 로우가니, 하버드 대학교 마틴 노왁 교수 등 저명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이동만 원장은 "이번 토론에서는 사회적 치유에 대해 방법론을 제시하기 보다는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 싶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과소비, 즉 게임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한다"며, "게임중독이 약물이나 담배, 도작과 같은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중독에 걸려 치료를 받는 것만이 전부인지 다양한 관점에서의 토론을 통해 게임 과몰입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제2심화세션 '게임病(병), 그리고 사회적 치유'의 강연자로 나선 참석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서울디자인포럼에 참석할 수 있어 기쁘다. 이러한 기술이 사회의 공공성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유아들의 중독도 경고했다

 

신 의원은 연설에 앞서 디지털디바이스가 활성화된 시대에서 인터넷의 발전으로 서로의 의사소통 방식이 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만3세에서 5세, 영유아 시절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이 아닌 디지털 기기와의 교감을 통해 빠르게 뇌의 구조와 기능이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스마트디바이스를 매일 이용하는 사용자가 전체의 15.1%에 이르며 이들의 57%가 게임을 즐기기 위해 스마트디바이스를 사용한다는 육아정책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아이들의 스마트 디바이스 중독 문제를 지적했다.

 

게임중독법으로 둔갑한 중독관리 치료법 "낙인은 그만"

 


 

신 의원은 발표를 통해 자신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어느 순간 '게임중독법'으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신 의원의 주도로 신설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은 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5년마다 중독 실태를 조사하며, 중독 예방과 치료 방지 및 완화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수립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으로 4대 중독 물질에 '게임'이 포함되며 산학계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신 의원은 "내가 발의한 중독법은 게임 뿐 아니라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중독 물질에 대한 예방과 관리, 치료를 위한 기본법이었지만 어느 순간 게임 중독법으로 변질되어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중독관리치료법의 취지는 '중독'이라는 현상(병)에 대해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험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개인적으로도 가족들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입법안에 반대하는 반대측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중독관리치료법이 게임중독법이라는 부분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 했다는 부분 ▲게임하는 사람을 '마약'하는 사람과 동일시하고 게임 산업 종사자를 '마약거래상', '제조업자' 취급한 부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의학적으로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게임으로 인한 병' 중독은 엄연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인터넷게임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의 놔와 물질 중독 증세를 보이는 뇌의 활성화 되는 부위가 유사하다고 설명하며 "이미 진료 현장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중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책임회피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정부와 산업계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경우 중독 예방에 대한 인프라도 없고 시늉만 하고 있는 상황이며 업계 역시 게임문화재단을 통한 게임확산 및 이미지 상승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게임중독 상담치료센터에 투입된 비용은 전체기금에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 처리 지연문제를 두고 신 의원은 "지난 4월 처음 발의했지만 지금은 모두 멈춰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하며 "국회에 계시는 한 고위 의원이 '꼰대적 발상'이라고 더는 논의하지 말자고 한 적이 있는데 이 때문에 국회 논의 기회를 박탈당해 공론화가 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주장하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인 전병헌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전문성 강화와 업계의 끊임없는 자정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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