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게임중독법' 논란 신의진 의원과 선긋기?

등록일 2014년05월22일 18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새누리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중독법'과 관련해 다소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걷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신설한 모바일 정당 '크레이지 파티'(http://www.crazyparty.or.kr/Vote/View.asp) 첫 주제로 게임중독법을 선정해 찬반 국민투표를 시작했다.

"게임중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게임규제법이 아니라 중독방지법"이라는 신의진 의원과 "게임산업을 고사시킬 과도한 규제법"이라는 김상민 의원이 각각 찬성과 반대의견의 대표자로 나섰다.

겉으로만 보면 최근 가장 핫한 이슈와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매우 당연한 투표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몇 가지 눈에 띈다.

우선 '게임중독법'이라는 호칭이다.

이 투표의 제목은 '10만이 참여하면 게임중독법이 바뀝니다!'이다.

그런데 사실 '게임중독법'은 게임업계와 신의진 의원의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붙인 호칭이다. 신의진 의원은 줄곧 해당 법안은 '게임중독법'이 아니라 포괄적인 중독물질에 대한 '중독예방 및 치료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신의진 의원에 따르면, '게임중독법'은 '게임을 마약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법'이지만 본인의 '중독관리 치료법'은 '(중독물질에 대한) 예방 관리 치료를 위한 기본법'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더구나 신의진 의원은 불과 하루전인 지난 21일 '서울디자인포럼'에 참석해 이 법안의 호칭과 관련해 본인이 누명을 쓰고 있다며 억울하다고 호소까지 한 적이 있다.

이런 신의진 의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크레이지 파티 투표에서 '게임중독법'이라는 반대편에서 부르는 호칭(이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그대로 드러나는)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물론, 당연히 투표도 '게임중독법'에 반대하는 쪽에 일방적으로 몰릴 수 밖에 없고,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 신의진 의원에 대한 비난도 거세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게임중독법에 반대하는 댓글들도 여과없이 노출하고 있고 이 건과 관련한 베스트 댓글은 "대체 이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쓰레기같은걸 옹호하는놈들은 생각이 있는건지.. "라는 글이다.

이 외에도 해당 페이지 내 '핫클립' 메뉴에서는 '게임중독법'과 관련해 JTBC '썰전'에서 방송됐던 내용 중 게임중독법에 반대하던 슈퍼주니어 김희철의 의견만 따로 발췌해 노출하고 있다.

마치 새누리당이 크레이지 파티를 통해 게임중독법에 대한 반대 여론을 유도하며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신의진 의원과 선긋기를 한다는 느낌 마저 든다.

과연 새누리당의 의도는 무엇일까?

한편, 21일 시작 된 이 투표에는 현재 1200여명이 참여했으며, 거의 대부분이 '게임중독법' 반대에 투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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