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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게임진흥으로 돌아서나? 김무성 대표 "과도한 게임 규제 이제는 완화되어야"

2015년11월02일 18시05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청소년 보호는 중요하다. 하지만 미래 잠재력을 인정한 성장 지원도 필요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의원이 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위기의 게임산업, 대안은 있는가?'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게임 산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0년대 들어 인기 있는 게임과 유명 프로게이머들이 등장하면서 게임은 하나의 산업 형태를 갖추고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지난해 게임 수출액도 30억 달러에 이르렀다. 하지만 게임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게임 중독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인해 게임을 규제하는 노력 역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셧다운제와 청소년의 게임 접속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이 종료되는 쿨링오프제도 등 다양한 규제가 있었으며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돼 게임산업이 강력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근 문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 수는 2010년 20,658개에서 매년 꾸준히 줄어들어 2013년 15,078개가 되었다. 게임 산업 종사자도 2012년 95,051명에서 91,893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산업 부가가치 역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게임과 게임 산업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인식과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때가 되었다고 설명하며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규제가 필요한 곳에서는 해야 되지만 콘텐츠산업으로서의 중요성과 미래 잠재력을 인정해 게임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통적으로 게임산업과 관련해 규제에 무게를 두고 각종 정책을 내놨던 새누리당의 대표로서는 다소 이례적인 이번 발언을 놓고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게임규제 방침에서 벗어나 게임산업 진흥으로 태도가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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