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병헌 의원이 국방부가 지난 12월 1일 전 군 생활관내 TV에서 e스포츠 및 게임 전문 채널의 송출 금지 결정에 대해 '우매한 일'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은 "국방부가 지난 12월 1일부로 전 군 생활관내 TV에서 e스포츠 및 게임 전문 채널의 송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제 군 장병들은 e스포츠 대회 및 각종 게임정보를 중계하는 OGN과 스포TV게임즈 채널을 시청할 수 없게 됐다"며, "60만 성인 장병들의 채널 선택권을 빼앗은 매우 비이성적이며, 우매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 의원은 국방부 관계자가 "일부에서 하루 종일 게임 채널만 틀어놓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게임 채널을 송출이 안 되게 지시했다"라는 발언에 대해 "장병들이 생활관에서 TV를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음에도 마치 하루종일 TV만 보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그 발언은 생활관에서 장병들이 가장 즐겨보는 채널을 원천봉쇄했다는 설명"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전병헌 의원은 "전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주류 스포츠인 e스포츠 리그는 박 대통령도 가장 모범적인 창조경제 산업이라 언급한 적이 있다"며 "이런 현실은 나몰라라한 채 아직도 구시대적인 발상에 빠져 e스포츠 게임 채널을 셧다운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이자 나라를 지키는 성인 장병들은 '마음대로 통제해도 되는 대상이라 생각하는 국방부의 마인드가 여실히 드러난 행태"라고 꼬집어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국군 장병들이 휴식시간에 TV로 e스포츠를 시청할 권리를 가로막을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한마디로 시대역행적 발상이며,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창조경제를 외치며 e스포츠 및 게임산업의 육성을 주창하며 각론으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드는 낡은 시각의 되풀이는 그만둬야할 것"이라며 국방부의 군 생활관 TV e스포츠 게임채널 송출 금지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다음은 전병헌의원의 성명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