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브커피'와 '아이러브니키' 등으로 유명한 파티게임즈가 지난 달 자사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보드게임 '포커페이스 for Kakao'(이하 포커페이스)의 서비스와 관련해 강남구청으로부터 45일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관심을 모았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포커페이스의 이벤트와 관련한 것으로 파티게임즈는 지난해 '포커페이스 for Kakao' 의 정식 출시 후 유저를 대상으로 랭킹전 1위 달성자에게 '황금 조커 카드'(실제 순금 1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해당 이벤트의 내용이 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고 또한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며 파티게임즈에 시정권고를 내리고 해당 행정관처인 강남구청에 게임법 위반을 이유로 파티게임즈의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

그러나 파티게임즈는 게임위의 권고를 받고 게임 이벤트 내용을 수정, 이벤트 보상을 순금 대신 게임 내 아이템으로 변경 지급해 실제로 순금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진행하지도 않은 이벤트로 인해 게임사가 영업정지 45일이라는 게임사에게는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 것.

강남구청의 행정처분 이후 파티게임즈가 서울지검으로부터 게임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고, 또한 파티게임즈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파티게임즈는 당분간 정상적으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됐으나 아직까지 영업정치 취소 본안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파티게임즈는 당분간 법적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 파티게임즈 입장에서는 하지도 않은 이벤트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하게 된 셈이다.

사실, 파티게임즈가 게임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고 이벤트를 수정했기 때문에 게임위가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의뢰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행정처분 의뢰를 했더라도 바로 처분 취소 의뢰를 했다면 이번과 같은 불필요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간단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와 함께 게임사가 피해를 입은 것. 실제로 해당 공시가 나온 이후 파티게임즈의 주가는 10% 가까이 하락하며 파티게임즈 주주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대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위반 기준과 이에 따른 게임위의 시정 권고, 또한 행정처분 의뢰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길래 이러한 불필요한 일이 발생한 것일까? 게임포커스는 이번 파티게임즈 영업정지 처분 사태에 대한 게임위와 관할 행정청인 강남구청의 입장을 들어보고 또 게임법과 관련 행정처리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게임서비스와 관련한 게임사에 대한 행정처분, 어떻게 내려지나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어떤 순서로 행정 처분이 내려지는지 살펴봐야 한다.

우선 심의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서비스하거나, 게임법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게임위는 해당 게임사가 있는 관할 행정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한 후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또, 게임위는 위법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할 행정청의 질의 등에 대해 대응한다. 이후 위법 사항 처분에 대한 결정은 관할 행정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이를 게임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게임위는 지난해 10월 12일 파티게임즈에 '포커페이스'의 이벤트와 관련해 시정 요청 공문을 보냈고, 이틀 후인 14일에는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동법 제28조 제3호 위반을 이유로 파티게임즈가 속한 관할 행정청인 강남구청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약 4개월 만인 올해 2월 파티게임즈에 대해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내렸고, 파티게임즈는 지난 2월 22일 자사의 모든 게임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 속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해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이후 서비스 정지 하루를 앞둔 지난 2월 27일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고, 파티게임즈는 문제 없이 자사 게임의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여전히 영업정지 취소 본안은 소송 상태에 있으나, 앞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미루어 볼 때 소송의 결과는 파티게임즈에 유리해 보인다.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이벤트, 행정처분 철회조치는 왜 없었나
문제는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후속 조치다. 파티게임즈가 시정 공문을 이행해 실제로 문제가 될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

먼저 행정처분을 요청한 게임위 측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정 요청이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통보했을 뿐, 절차상의 문제나 이후 진행된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자신들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게임위의 관계자는 "당시 위반사항이 발생해 위원회 절차에 따라 게임업체에 시정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했다. 따라서 그 후에 업체(파티게임즈)가 시정 사항을 이행한 것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업체가 시정 사항을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따로 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을 철회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행정처분의 관할 행정청인 강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이벤트에서 순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 여부 보다는, 파티게임즈가 현물 상품을 걸고 이벤트를 실시한 것 자체가 사행성 조장의 문제를 야기한 것"이라며 "이벤트가 이미 진행된 후 게임위 측에서 조사해 강남구청 측에 통보했고, 우리는 게임위가 (처벌을)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 행정처분을 시행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즉, 강남구청 측은 게임 심의 전문기관인 게임위가 자신들의 조사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요청했기 때문에 관할구청으로서 이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게임위가 문제가 되는 부분과 관련해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를 철회하거나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관할 행정청도 요청받은 행정처분을 진행할 뿐 해당 기업이 실제로 잘못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처벌을 받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입어가며 법적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게임위가 시정명령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이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게임사에 돌아가고 있는 셈.

문제의 발단이 된 '포커페이스 for Kakao'의 '순금 조커 이벤트'

아케이드게임과 모바일게임을 똑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오래된' 게임법도 문제
한편,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제정된 지 오래되어 최근 게임시장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임법이다. 특히, 모바일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한데 묶어 적용하는 등 관련 법 조항이 유연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번 영업정지 사태가 일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파티게임즈가 고포류 게임을 서비스함에 있어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사행성 조장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다. 또, 해당 이벤트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철저히 관련 법안을 조사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그러나 아케이드게임과 모바일게임의 영업 형태가 각각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다르고 서비스 정지 기간 중 이용자들의 이탈이 모바일게임 쪽이 훨씬 더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바다이야기'와 같은 아케이드 게임과 모바일게임을 게임법의 동일한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17일 열린 '다시 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 제1차 포럼에 참석한 법무법인 '정명'의 이현욱 변호사는 "게임에 대한 규제의 방향이 적용 대상에 대한 구분 없이 시행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며 "온라인게임과 아케이드게임 규제를 분리하고, 이용자의 자율적 제어와 감독기관 및 사업자가 타율적으로 제어하는 '책임 게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즐길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과 PC 또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즐기는 게임의 영업 형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게임법은 양 플랫폼에 구분 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모바일게임의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행성 아케이드게임과의 구분은 꼭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 제2차 포럼에 참석한 중앙대학교 이정훈 교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의 방향'이라는 주제를 놓고 "게임이 문화산업임을 분명히 하고, 게임물과 도박을 명확히 분리해 사행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게임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파티게임즈의 영업정지 논란은 게임사의 미숙한 일처리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게임시장에 급속도로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게임법과 처벌에만 중점을 두고 사후관리에는 제대로 신경쓰지 않는 게임위의 관리업무가 빚어낸 해프닝이다. 제정된지 오래되어 최근의 게임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 조항의 개정은 물론, 게임사들의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고 보다 원활한 관리업무를 위해 게임위의 업무 변화도 필요해 보인다.

게임위, 사후관리 체계 개선 절차 마련
한편, 관련 내용이 논란이 되자 해당 사건 이후 게임위는 지난 8일 사후관리심의회를 열고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 체계 개선안 시행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게임위는 경품 제공 이벤트 등의 내용 수정으로 인한 업체(게임 퍼블리셔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한 계도 절차를 마련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

먼저 사업자가 위반 사실을 인지 한 후, 문제 이벤트의 중단과 경품 회수 등의 시정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행정지도를 요청한다. 또,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 또는 관할 행정청 등에 위법 사실을 즉각 통보해 악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이전에는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의 특성상 수시로 발생하는 내용 수정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수정된 내용이 위법할 경우 위반 사항에 따라 영업정지 등 관련 처벌을 받을 위험이 상존했고, 이는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이번 파티게임즈 사건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업체가 서비스하는 다른 게임들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적용돼 큰 피해가 발생할 여지도 있었다.

이에 게임위는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게임 개발 및 서비스에 기여하는 한편, 불필요한 처벌을 줄여 이로 인한 이용자 및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위의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업계 자율규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한 합리적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용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