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를 통한 웹보드게임 자율규제의 소비자법적 함의를 살펴보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자유한국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의원(재선, 충북 충주시)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와 함께 '웹보드게임 소비에 대한 보호 어디까지? - GUCC를 통한 자율규제의 소비자법적 함의' 토론회를 오는 8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 웹보드게임 자율규제 모델을 소비자법학적 관점으로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웹보드 게임 규제 방향을 확립하고 게임이용자 보호와 함께 효과적인 웹보드 게임 자율규제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1주제로 ICT 자율규제와 게임 자율규제, 2주제로 게임산업의 자율주제 활용시 법적 제재의 의미와 효과, 3주제로 자율규제기관인 GUCC와 자율규제로서의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한계를 다룰 예정이고, 심우민 입법조사관(입법조사처),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병준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맡고, 윤민섭 선임연구원(한국소비자원), 윤익준 연구교수(부경대학교 법학과), 정정원 전문위원(게임이용자보호센터)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종배의원은 "올바른 웹보드게임 자율규제 방향을 확립하고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