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상용 비자(M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국내 게임산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상용비자는 중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나 무역 활동을 할 경우에 받는 비자로 일반적으로 업무상 출장이 잦은 사람들이 발급 받는다. 기존 상용 비자의 경우 중국 내 협력사가 발급한 초청 서한이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며 특별한 문제(범죄, 밀입국 등)가 없는 상황이라면 출장이 잦은 사람들은 복수(1회 이상) 상용 비자 발급도 가능했다. 특히, 중국이 외산 게임에 대한 판호를 다시 발급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상당수의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복수 상용 비자 발급을 통해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1일부터 바뀐 규정에는 중축 체류 기간 세부 일별 일정을 자필로 작성하게 하고, 명함, 자필서명, 중국 방문 기록이 담긴 이전 여권 기록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초청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대폭 강화되면서 사실상 발급이 제한되는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보인다. 미국의 화웨이 제제 결정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는 것. 전 세계 IT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계 기업들이 대부분 중국과의 거래 중단을 선언했고 미국의 요구에 의해 이 같은 흐름에 국내 기업들이 동참하기 전에 중국이 한 발 먼저 국내 기업들을 압박해 미국의 제제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사드 사태 이후 잠잠했던 중국의 이번 제제 조치에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수년만에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는 중국 시장이 다시 닫힐 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압박 카드를 자주 꺼내들었던 만큼 상용 비자 제한으로 원하는 이득을 챙기지 못했을 경우 일반 여행 비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
상황이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국내 게임업계의 중국 의존도가 높고 또 상업적으로도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번 조치로 인한 국내 게임계의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아시아 최대 게임쇼로 자리잡은 ‘차이나조이’의 중국계 입점 업계들이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한국 개발사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활동에 제한을 둘 가능성도 높은 만큼 ‘디지털 냉전’으로 불리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이 한국 게임업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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