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케이드 게임시장과 각종 게임의 심의를 담당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육성보다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오늘(30일) 국정감사를 통해 아케이드 시장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강 의원은 붕괴직전까지 몰린 아케이드 게임시장을 만든 규제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강 의원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불법 사행성 게임의 폐해를 잘 알았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오히려 산업이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또한, 기존의 불법 게임시장은 온라인과 태블릿PC 등으로 각종 변조 게임물이 등장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아케이드 시장은 2005년 9,655억 원까지 성장했다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규제가 강화돼 2009년에는 618억 원으로 약 1/15의 규모로 대폭 축소됐으며 현재도 시장은 계속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년 전 아케이드 시장은 전체 게임시장에서 50.7%라는 큰 규모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0.9%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전락하면서 시장이 소멸될 위기에 놓인 상태다.

강 의원은 국내 아케이드 시장의 몰락에 대해 ▲ 아케이드 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 이에 따른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케이드=불법 도박'이 아닌데도, 이에 따라 아케이드는 물론 게임 자체를 불건전한 것으로 보는 풍토가 생겼다는 것이다.

또한 과잉 규제에 따른 오해로 대형 쇼핑몰이나 멀티플렉스 인근에 위치한 여가 장소로 활용되는 오락실(복합유통게임장)도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승규 의원은 합법적인 아케이드 게임의 진흥을 위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아케이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예로 들었다.

중국은 2000년 당시 사행성 등으로 아케이드 시장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2008년 문화부 주도로 양성사업을 실시, 연간 100억 위안이 넘는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강 의원은 "최근 정부의 지원정책이 대부분 온라인이나 모바일 플랫폼에 집중되어있으며 심의 기준도 완화되어 있다. 하지만 아케이드 산업은 위험요소만 강조하고 육성은 외면하고 있다"며, "위험요소는 규제하면서도 육성할 부분은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법적인 아케이드 게임시장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강승규 의원은 게임위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등급거부율 미감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08년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국정감사의 개선안에 대한 시행을 미루고 있다며,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국감질의에서 게임위는 70%가 넘는 과도한 등급거부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등급거부율은 더욱 높아졌으며 2011년 상반기에만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거부율이 94%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게임물에 대한 심의 전문화에 대해서도 인력을 늘리겠다고 답했지만 2009년 대비 한 명만 추가해, 시정조치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에서 게임심의에 대한 게임전문가 비율은 14명 중 3명으로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게임위 직원인 전문위원이 심의를 하고, 비전문가인 심의위원이 추인하는 것은 이미 2년 전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이다"라며, "당시 국감에서 '전문위원과 심의위원의 결과가 99.5%로 동일한 것은 문제다. 게다가 이런 과도한 규제에 2008년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법률에도 없는 개념을 도입,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다며 개선 권고까지 받았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승규 의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이 1차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보다 합리적인 등급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