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게임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류허 부총리는 지난 22일 지식재산권과 기업비밀 보호를 강조하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수립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류 부총리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장족의 발전을 했지만, 아직 배상 기준이 낮은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를 수립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비밀 보호에 대해서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재산권, 기업비밀 보호 문제는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들의 주요 불만 사항 중 하나였으며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중국이 준비중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는 피해 규모가 정확히 추산되기 전에 징벌적으로 일단 배상액을 매기겠다는 내용으로,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해외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은 국내 게임기업 등 콘텐츠 업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로 복수의 소송을 진행중인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지스타 현장에서 기자와 만나 중국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흐름에 대해 "수년 전 처음 소장을 중국에서 접수하던 시점이 지식재산권 분쟁의 시작이었는데, 당시 중국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은 모두 말렸다"며 "하지만 몇 달 동안 현지 법률인들을 만나고 시장조사도 해 보니 중국도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당시 이미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흐름이 중국에서 감지되었고 오랫동안 진행하며 재판에서 중국에서 진 적이 없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를 본 측이 손해본 것을 입증해야 하고 피해규모도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도입하려는 징벌적 배상제도는 그전에 일단 징벌적으로 배상액을 매기겠다는 것으로 우리같은 해외 기업들에게 매우 유리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