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부부처의 게임에 대판 편협한 인식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청소년 셧다운제부터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의 게임규제 추진안까지 '3중규제'가 실시되면서 '규제를 위한 발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은 오늘(31일), 교육부의 게임규제 추진안에 대한 항의 표시를 밝히며 이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산연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문화산업을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오인하고 이를 희생양으로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덮으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게임을 통해 선정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는 행동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문산연은 여성부가 셧다운제를 시행 중이고, 문화부가 선택적 셧다운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더 이상의 추가 규제는 필요라기 보다는 단순한 정부부처의 욕심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부처가 시행중인 법안들의 강제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문산연은 "만화나 영화, 드라마 등을 보는 사람에게 강제로 10분을 쉬게할 수 없듯이, 강제로 쉬게 하는 제도는 진정으로 청소년들을 쉬게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관련 법안에 대해 게임업계가 "게임 과몰입의 원인이 게임 뿐 아니라 청소년 개인과 가정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듯이, 문산연도 "학교폭력의 원인을 과도한 입시 교육의 폐해중 하나"라며, "교육부는 문화산업에만 전가해 책임을 면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