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 넥슨 현장조사 재진행... 조만간 결과 도출

등록일 2022년06월30일 15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넥슨코리아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는 2021년 4월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이 공정위에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의뢰를 하며 진행된 것으로 당시 게임 업계에서는 '마비노기'의 세공 시스템 및 자이언트 아이템과, '메이플스토리' 큐브 시스템 등 획률과 연관된 다양한 이슈가 불거졌다.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은 2021년 3월 2일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던전앤파이터', '리니지'(PC, 모바일 포함), '모두의 마블'을 '등의 게임을 소비자를 속이는 '5대 악겜'으로 규정하며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하 의원은 확률 조작 의혹이 있는 게임에 대해 제보와 자체 조사 결과를 모아 공정위에 전달했다. 확률 정보를 검색하지 못하게 확률표를 그림파일로 제공하거나 작은 글씨로 배치하는 등 21개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도 유형별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으며, 이와 함께 하 의원은 공정위에 넥슨 등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하 의원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들어간다"며 "게임 업계는 각종 편법을 통하여 확률 정보를 숨기고 있어 스스로 확률을 모두 공개하지 않으면 조작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확률 조작 의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4월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넥슨 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2022년 6월 중순 다시 한 번 조사를 진행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게임회사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공정위는 넥슨 코리아를 자사가 운영하는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일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낮추는 등의 전자상거래 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넥슨코리아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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