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17일,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입장을 밝혔다.

해당 내용은 과거 통계청 관계자가 국민일보와의 통화를 통해 “통계법 제22조에 의해 국제분류 기준의 특정내용을 빼고 국내에 도입하면 통계법 위반이다”, “코드를 확장하면 했지 빼고 들여온 적은 없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파장이 일었다.

보도가 확산되면서 게임업계는 크게 반발했으며 16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된 전문가 토론회에에 참석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역시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협의체는 등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함이지 도입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반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무총리실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으며 질병코드 등재를 기정사실로 하고 논의한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민관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ICD-11 기준을 반영하는 국내 KCD-10 개정안은 2031년 공식 시행 예정으로 향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 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민관협의체는 2019년 5월 구성돼 같은해 7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1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관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중인 이동연 교수는 지금의 협의체 구조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며 “협의체의 새로운 논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고 국내도입과 관련한 좀 더 임상적이고 학술적인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민관협의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8월부터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민관협의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연구결과 및 실태조사, 다양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과학적 근거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