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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정부, 게임에 대한 마녀사냥식 규제 자제해 달라"

2013년10월11일 18시02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지난 7일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게임을 4대 중독물질 중 하나로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문화연대는 금일(1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마녀사냥식 규제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화연대 측은 황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이번 발언은 이번 발언은 게임과 게임문화에 대한 현 여당의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올해 초에 논란이 되었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대표발의)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대표발의)에서도 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중독물질로 단정하며 치료해야할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누리당에서 발의되어 논란이 되었던 게임 규제법과 관련해서도 게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임을 지적하며 국가 정책의 일고나성 부재로 게임업계가 진흥은커녕 혼란과 당혹감만 양산해내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청소년 폭력문제나 게임과몰입 현상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 마다 게임은 문제의 원인으로서 또는 규제의 대상으로 취급받아왔다. ‘게임셧다운제’가 시행되는 과정도 그렇고 이번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며, “게임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게임이 가지는 여러가지 산업적, 문화적 순기능을 인정하고 게임계가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화연대가 공개한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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