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기홍 의원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금일(29일), 서울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2013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신성상 동력인 ’게임‘을 현 정부여당이 허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현 정부여당이 게임 규제를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지속적으로 발표, 이로 인해 게임 관련 각종 지표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게임 산업 육성으로 인한 창조경제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제출한 게임물 제작 건수 감소 자료에 따르면 본격적인 게임 규제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실제 게임 산업의 지표가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09년(2,222건), 2010년(2,210건), 2011년(2,115건) 등 연 2,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국산게임 등급분류 건수가 정부의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된 2011년 이후 2012년 1,438건으로 38%나 하락했으며 2013년 10월 현재 국산게임 등급분류 건수가 632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로 인해 게임관련 상장 10대 기업 주가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주요 온라인게임 상장사 1주 당 가격의 합은 2011년 7월 총 44만 2,912원에서 2013년 1월 총 32만 6,843원으로 26.2%하락한 상황이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게임관련 상장 10대 기업이 보여주는 이와 같은 지표는 게임 산업에 대한 시장의 회의적 시각을 반영한 결과다”며, “게임을 사회악으로만 규정, 규제 일변도의 법안만 제출한 결과 게임 산업 관련 지표를 악화 시키는 주요 원인이 됐다. 이런 제약 속에서 게임을 킬러 콘텐츠 삼아 진정한 창조경제를 이룰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홍상표 원장은 “게임은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는 장점과 과몰입에 따른 부작용이 존재하는 양날의 검과 같은 콘텐츠다. 현재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