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엔터테인먼트(이하 NHN엔터)가 서비스하는 웹보드 게임 10종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등급을 취소 예정 통보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는 지난 6일 등급분류 재심사를 마치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7포커', '고스톱', '라스베가스포커', '로우바둑이', '맞포커', '섯다(new)', '신맞고', '파티홀라', '하이로우', '한강' 등 NHN엔터테인먼트의 10개 웹보드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 취소 예정 통보를 내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 '나'목과 '다'목을 근거로 제시한 게임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던 '한게임 포커'의 등급분류 취소 논란의 핵심 콘텐츠였던 '땡값' 시스템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땡값' 시스템은 게임 내에서 보기 힘든 패가 나왔을 때 보상을 최대 5배까지 더 얻거나 잃을 수 있는 게임 내 규칙으로 게임 1회 배팅한도 3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게임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게임위와 "'땡값'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등급유지 판정을 받은 '한게임 포커'의 재심의는 부당하다"는 NHN엔터의 주장이 맞물리며 논란이 되어 왔었다.

결국 NHN엔터측은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에서는 NHN엔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게임위의 경고조치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즉, 법적으로는 아직 '땡값' 시스템이 위법한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게임법 개정안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을 권고하는 게임위와 법적으로 위법한 요소가 아닌 만큼 단순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양측의 주장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법 개정안 시행이후 몇 차례나 수정 권고를 했지만 NHN엔터가 이를 지키지 않아 등급분류 취소 예정을 결정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약 10일 간 NHN엔터는 이의신청 등 소명자료를 게임위에 주어야 하며 소명 자료를 토대로 다시 한 번 등급분류 취소를 확정할지, 아니면 등급을 유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NHN엔터 관계자는 "소명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타협점을 찾을 것이고 이를 통해 '땡값' 자체가 문제라면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웹보드 게임 규제 해석기준(가이드라인)을 공시하고 해석 기준을 법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위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문제를 놓고 등급취소예정 통보를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