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8일 시행됨에 따라 18일부터 모든 온라인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의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거나 이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 이용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주기적으로 파기해야 되며 개인정보 취급자의 PC는 인터넷망 접속 차단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게임 업체들이 게임이용 등급 구분과 불분명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폐기를 미루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 준비 끝", 개인정보 유출 미리 예방한 주요 게임사들
엔씨소프트, 넥슨, NHN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자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번호 저장을 중지하고 기존 저장된 주민등록 번호를 폐기하는 등 일찌감치 개정안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메이플스토리’ 사태와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로 진통을 겪은 넥슨 역시 보안강화 로드맵을 공개, 2013년 상반기 중으로 자사가 저장하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게임사들은 OTP, 휴대전화, 아이핀(i-PIN)등을 이용해 게임을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게임을 서비스하면서도 각기 다른 계정을 생성해야 했던 불편함을 덜고 자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통합 회원 서비스 등을 도입, 최소한의 정보 수집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업체 "계도 기간 내 정부의 명확한 해답이 필요"
정부의 강도 높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게임업체들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취하며 개인정보 폐기를 미루고 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폐기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 번호를 대체할 개인정보 인증 수단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다.

방송통신 위원회 측에서는 아이핀(i-PIN)을 기본으로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의 대체수단을 이용해 얼마든지 법률 준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업체들은 유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대형 업체들과는 달리 소규모 업체에서는 관련 절차를 수정할 때 드는 비용 및 인력소모 등을 이유로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중소규모 업체 관계자는 "주민등록 번호를 폐기하고 대체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거론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대체 인증방식을 도입했다가 추후 변동되면, 우리 같은 소규모 업체는 이를 감당하기가 힘들다. 계도 기간 동안 정부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