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금일(29일), 서울 충정로 골든 브릿지 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간심의기구와 게임법 개정안 등 게임위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청렴 및 조직혁신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쇄신방안, 게임물등급위원회 청렴/혁신 실천다짐대회 개최, 등급위원회 노사협의회 노측대표 발표 등이 이어졌다.

백화종 위원장 “게임계 혼란 일어나지 않도록 개정안 및 예산안 처리 필요”

게임위 위원 대표로 성명을 발표한 게임위 백화종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게임위 위원 직원들은 게임위의 ‘청렴 및 조직혁신 대회’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할 것임을 약속한다”며 “우리는 이와 함께 게임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안 등 각종 현안과 관련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국회에 선처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게임위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게임위 운영예산이 삭감된 상황이다. 또한 청소년 이용등급의 게임물을 민간에 위탁하며 청불 및 불법게임물 단속 지원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는 게임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개정안 및 민간등급기관이 지정되지 않으면 게임위의 존속은 물론 정상적인 업무처리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관련기사).

백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부의 게임법 개정안 제출 등을 계기로 조직개편, 심의와 사후관리업무 혁신 등을 통해 환골탈태 할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 부적절한 처신을 한 간부를 일벌백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인사조치한 바 있으며 다각적인 기강확립 방안을 수립,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게임위를 둘러싼 악의적인 루머에 대해서도 백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 업무의 특성상 근거 없는 음해성 루머가 난무, 열악한 환경에서도 소명의식으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좌절케 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법령과 상식과 양심에 따라 일하는데도 업계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중상모략도 서슴지 않는다. 그 일례로 수뢰혐의로 기소까지 됐던 내부 직원이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누구든지 우리에게 비리가 있으면 사회 정화와 게임계의 발전을 위해 공개하고 고발 등 사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뼈를 깎는 수술을 단행할 것이다. 그러나 불순한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숨어서 악의적 루머의 변죽만 올리고 위원회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협 사무국장 “조직기강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게임위 될 것”

이장협 사무국장은 시작하기에 앞서 “2006년 창립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법적 존립근거가 부족해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등 내외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며,  “최근 불거진 부장급 직원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에 조직의 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조직 혁신을 통해 국민과 게임업계로부터 신뢰받는 게임위로 바뀔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게임위의 주요 혁신과제 3가지로는  ▲등급분류 기준의 재정비 및 등급분류 심의위원회 책임성 제고 등을 통해 등급분류 기능의 예측가능성, 공정성, 신속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등급분류의 신뢰성 확보와 불법게임물 감시기능 강화, ▲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제 확대를 통해 빈틈없는 전국적/광역적 사후관리 수행능력 강화, ▲ 조직의 주기적 청념도를 측정하고 상시적 감찰 및 복무기강 확립을 통해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직 개편 및 개인의 윤리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 

정사교 노측의장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직원 매도설, 그러나 법적 처벌 받은 직원 단 한명도 없다”

게임위 노측 대표로 참석한 정사교 노사협의회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게임위를 둘러싼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근무하는 소속직원들에 대한 대외 신뢰가 심히 저해될 우려가 있어 유감스럽다”며 “외부적으로 등급분류 업무의 단계별 민간 위탁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법률적, 정책적 변화에 맞춰 조직을 혁신하고 기능을 재정비해 최상의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임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성명과 함께 향후 부족한 점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개선, 게임위의 혁신방안 추진에 앞장 설 것이며 국회 및 관계당국의 지적에 즉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즉각 반영하는 등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명도 부패행위 또는 형법 등에 따른 뇌물 및 금품수수, 업무상 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이나 벌금형을 포함한 사법적 처벌을 받은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한 비리의혹 풍문을 가지고 기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주장이 대한민국 게임산업 발전과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타당한 주장인지를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게임위와의 인터뷰 전문.

Q. 등급분류 심의회의가 현행 주2회(수, 금)으로 진행된다. 주 3회로 할 경우 기대되는 업무처리 효율에 대한 기대치와 개선되는 심의회의 일정이 궁금하다.
고정적으로 진행되는 등급 심의 회의는 수요일과 금요일이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요일에도 등급심의를 한 적이 있다. 딱히 확정된 날자를 지정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Q. 온라인 게임물 모니터링의 경우 인원의 한계로 사실상 모든 게임의 감시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구체적인 강화계획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근본적으로는 사업 예산을 늘려 모니터링 요원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이다. 현 인원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가용가능한 최대 인원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Q. 아케이드게임 불법 개/변조 단속사례를 보면 단속 건수가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불법 개변조를 막기위한 원천적인 방안은 있는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찾아봐야겠지만 법적으로 미비한 상황이 있다. 우선 모든 게임장에 똑딱이(자동 버튼입력 장치) 등을 활용한 게임플레이에 대한 규제근거가 없으며, 게임물 사후관리 단속 방해행위(전원을 차단하기나 판독기능을 가진 USB를 꼽으면 게임이 중지되는 등)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게임법은 현장 조사 권한을 관련된 공무원이나 협회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 직원들의 직접적인 조사권한이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의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우려하고 있는 일부 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사행성 게임의 등급심위 문제가 있지 않나?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다. 게임을 심의하면서 이 게임이 불법 개변조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등급심의 거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게임법상의 허점도 있는 만큼 사실상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한마디로 사고가 터지고 나서 막는 것이지 사고 칠 것 같으니깐 막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우려되는 게임에 대해선 리스트를 작성한 뒤 지속적인 추적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Q. 불법 개변조 아케이드 게임의 가이드라인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바다이야기를 넘어 요즘 게임은 야마토류의 삼지선다 게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작권협의회 등 많은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원 저작권자에 대한 확인이 사실상 어려웠다(시간이 오래걸림). 현재 이런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저작권협의회의 서류를 구비해 심의를 하고 있으며 심의 서류 강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의 12월 이후의 등급심의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국고지원이 끊기면 등급위원회의 업무가 마비되는 만큼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법과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선 등 중요한 일이 있는 만큼 관심 밖으로 가지 않도록 할 것

개정안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문화부에서도 비상대책회의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