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앞으로 다가 온 제 18대 대선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사퇴로 인해 본격적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양자대결로 굳어 지면서 더 치열하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투표일이 다가 올 수록 두 후보 진영 모두 정책대결 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하고 있어 유권자들이 두 후보의 공약 등을 살펴 보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따라서, 게임포커스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게임 및 IT산업, 아청법, 여가부 등 게임업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두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정리해 보았다. 과연 게임업계와 관련된 두 후보의 생각은 어떠할까.

시각은 달라도 결론은 하나

지스타 2012 현장을 방문한 박근혜 대선 후보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공약과 관련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모두 ‘ICT 생태계 조성’, ‘가계통신비 절감’, ‘ICT 일자리 창출’, ‘ICT전담부서 설립’ 등을 골자로 IT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원으로 낙점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5일 개최된 ‘제4회 국회 ICT전문가 포럼’을 통해 전문가들 역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의 ICT 정책이 현 정부의 ICT 정책보다 낫다고 평가했을 정도로 ICT에 대한 양 당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정책의 구체성에 대해선 아직도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어느 때 보다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들로 관련 종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게임산업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사람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다. 박 후보는 지난 11월 지스타 방문을 통해 "10조원규모의 게임산업을 잘 알고 있다. 게임산업은 미래 산업인 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셧다운제 영역확대 VS 아직은 더 지켜봐야

게임계의 중요 현안으로 떠오르는 셧다운제와 관련, 두 후보는 서로 상반된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는 셧다운제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히며 기존 여성가족부의 권한을 축소하되 게임 셧다운제의 영역을 모바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후보는 이러한 결정의 이유에 대해 “청소년이 게임에 빠져드는 이유는 공부만을 강조하는 사회풍토로 인해 야외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로 게임을 선택하기 때문이다”라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통한 교육을 통해 게임에 몰두하는 아이들의 집중력을 창의성 생산석으로 승화시키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찬성의사를 밝힌 박 후보에 비해 문재인 후보는 셧다운제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게임의 셧다운 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법적 강제 수단만 강조하다보면 관련 산업의 위축 및 청소년들의 주민 번호 도용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관련 업계 종사자, 시민 사회 단체,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 수렴 후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중립적인 모습을 보였다.

모바일, 기능성 게임 적극 지원 vs 국가적인 전략 사업 채택
박근혜 후보는 지난 '지스타 2012'에서 셧다운제와 관련된 입장 표명 외에도 게임기업 채용 박람회장을 찾은 구직자들과 B2B관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문화콘텐츠, 게임산업, 소프트웨어가 미래 한국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후보는 모바일 게임과 관련해서 기존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국내에서 5천억 원, 세계적으로 10조원의 규모를 자랑하는 기능성 게임에 대해선 시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뒤, 단순한 게임 외에도 교육과 의료, 공공분야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더욱 발전 시켜나갈 것임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사진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재인 후보는 지난 10월 15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개최된 인터넷 정책 간담회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강화와 함께 인터넷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채택해 육성할 것임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육성방안으로 청와대에 인터넷 경제와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법규, 자본시장, 제도 등 ICT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제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며 "실효성 없이 산업만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시장과 기업체가 담당해야 할 분야에 정부가 간섭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소프트웨어 공학기술 보급하고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소프트웨어기술공학센터’ 설립 및 정부 공공 부문의 소프트웨어 제 값 주기 운동과 예산 확대, 업계 불공정거래 관행 척결, E-마켓 플레이스 플랫폼 개발 등을 약속했다.

게임산업 발전, 포퓰리즘 공약으로 남지 않기를
현재, ICT 정책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두 후보의 산업 이해도를 놓고 '포퓰리즘 공약',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범 IT산업의 성장이라는 큰 목표 아래 두 후보 모두 각자가 생각하는 세부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또 실천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과연 두 사람 중 누가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이 되어서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의 IT산업 및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될까. 해답은 20일쯤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