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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협회, '웹보드 게임' 강력한 자율 규제 시행 결의

2013년05월31일 11시28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웹보드게임 자율 규제안’을 놓고 정부와 갈등양상을 보이던 게임업계가 역대 최대규모의 웹보드게임 자율규제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는 금일(25일), 웹보드게임 자율 규제와 관련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우선, 기존 월 30만 원으로 자율적으로 설정한 결제한도와 하루 이용시간을 기존 10시간에서 5시간으로 축소해 금액 뿐 아니라 게임 이용 시간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드머니와 베팅횟수를 여러차례 축소했던 기본적인 조치를 강화시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도록 ‘맞포커’를 폐지하고 ‘랜덤매칭’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본인인증 수단도 강화되며 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장기적으로 웹보드게임의 생태를 위협하는 불법환전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이러한 조치들이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율감독기구를 발족할 예정이다. 자율감독기구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시민단체와 업계인으로 구성되며 자율규제 시행결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규제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불법환전의 신고접수 업무와 이용자 민원해결 기능도 겸하고 있어 향후 포괄적인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추부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로 진통을 겪고 있지만 인터넷에 대한 직접 규제는 국내외 역차별이나 풍선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 때문에 자율규제는 현실에 맞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직된 입법이나 행정규제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향후 사후관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며 자율규제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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