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주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주관으로 '인터넷 게임중독 토론회'가 '과도한 게임이용 문제, 올바른 진단과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날 2부에 진행된 발제 및 토론에서 K-IDEA 김성곤 사무국장은 '게임산업의 현실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발제를 맡았다.

"게임에 대한 문제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위에 덮어 씌워진 잘못된 인식, 문제들을 벗겨내야 한다"라고 운을 띄운 김성곤 사무국장은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발표를 진행했다.

김성곤 사무국장은 "현재 각종 게임규제안의 근거에는 '게임은 저급한 유해 콘텐츠'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다"며, 근래 온라인게임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양상과 게임 제작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 국내 PC온라인 게임 시장에 외국 게임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과 국내 게임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더불어 전세계 게임 시장에서 국내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줄어들고 있으며 후발주자인 중국에게 따라 잡힐 지도 모른다며 불안을 표했다. 또한 최근 모바일게임 시장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며 산업생태계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것을 예로 들며 매년 바뀌는 산업 환경을 예측하고 또 적응하기 힘든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김성곤 사무국장은 "지금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입법, 행정적 측면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큰 딜레마가 있다"며 "오히려 기업은 법대로 시행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일 위험이 있고 이에 따른 실효성을 문제로 삼을 경우 더 강한 법으로 대응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각보다 기업의 통제도 쉽지 않다. 법으로 게임 시장과 산업을 콘트롤할 수 없다"며 국내 뿐 만 아니라 국내에 들어선 글로벌 기업을 통제할 방안이 없음을 설명했다.

한편 2013년 11월 K-IDEA가 발표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에서는 관계부처와 통신업계가 함께 각서를 체결했지만 정작 게임 이용자의 목소리가 빠져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곤 사무국장은 기업들의 자율규제에 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식의 거버넌스(governance) 및 이에 대한 글로벌 협업을 하는 체제를 갖춰나갈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김성곤 사무국장은 조세 혜택 및 정보 제공 위주로 이뤄지는 외국의 게임기업에 대한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도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자긍심을 떨어뜨는 것이 아닌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며 기업에 정당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사회에 존재하는 실체이며 적극적인 사회 공헌 등을 통해 이를 나타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책임 역시 피할 수 없는 점도 짚었다.

끝으로 김성곤 사무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기업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산업을 건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람이 아닌 햇볕'이다. 문화콘텐츠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키우는 것은 기업은 물론 이용자의 반발만 살 뿐 효과가 없다. 문화로 정착시키고 자발성을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