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공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18일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카카오톡 대책회의에 맞춰 대규모 디지털‧모바일 포렌식 장비 구매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전자 증거물 등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용의자의 유전자(DNA)나 지문, 휴대폰, PDA,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업 회계자료 등의 데이터를 수집, 복원,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대검찰청이 발주한 포렌식 장비 구매 현황은 8월 말부터 1달 반동안 총 64억원어치 구매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그 이전 2년 반동안 대검찰청이 발주해 구매한 11억원의 5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최근 3년간 대검찰청 포렌식장비 구매공고 현황
차세대 디지털포렌식 기술 및 사이버범죄 대응기술 연구 4억 335만원(2012/07/17)
물리메모리 분석을 위한 교육용 포렌식 이미지 제작과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3743만 4천원(2013/03/18)
디지털포렌식 연구소 공사 7천만원 2013/06/03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 체계 연구 3억 259만원(2013/07/22)
포렌식 영상분석시스템 구매(영상분석실) 1억 9981만 4천 8백원(2013/10/30)
디지털 포렌식 도구 기능 분석 및 수사 활용 방안 연구 9억 95만 9천 9백 6십원(2014/06/03)
2년 반동안 총액: 11억 414만원

안티 포렌식 대응 암호 해독용 특수분석장비 구축 사업 32억 741만 7천 2백원 2014/08/28 개찰(2014/09/23 10:00)
신설 디지털포렌식팀 수사장비 및 전산장비 구매 16억 8637만 430원 2014/08/28 개찰(2014/09/23 15:00)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모바일 포렌식 장비 도입사업 5억 3605만 3천 5백 3십원 2014/09/01 개찰(2014/09/16 14:30)
서울남부지검, 창원지검 모바일 포렌식장비 도입 사업 4억 8721만 9천 백 9십원 2014/09/02 개찰(2014/09/16 17:00)
2014년 디지털수사담당관실 및 전국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 수사장비 구매 4억 9572만 4천 7백원 개찰(2014/10/08 13:00)
1달 반만에 총액 64억 1278만 5천 5십원

이러한 대검찰청의 포렌식장비 다량구매는 올해 일반수사에 증액된 40억원을 1.6배 넘어서는 금액으로, 9월 25일 신설된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팀'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게 전병헌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전병헌 의원은 "검찰이 2008년 포렌식 센터를 오픈하는 등 직접적인 포렌식 수사를 수행하기는 했으나 지난 2년 반동의 대검찰청 발주 포렌식 사업을 보면, 주로 포렌식을 통해 수사 지휘 연구에 방점이 찍혀있었고, 포렌식의 경우 실제 수사에서 경찰이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볼 때 이번 다량의 포렌식 장비 구매는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대응 강화 방안이라 볼 수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18일 대책회의에서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약식기소를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기소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는 보도와도 일치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구매 내용에서도 모바일 포렌식 장비와 안티 포렌식에 대응하는 고도의 포렌식장비(모바일메신저 서버 운용은 쓴 것을 지우고 다시 쓰는 안티 포렌식의 일종) 등을 대거 구매한 것,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포렌식을 통해 모든 카카오톡과 같은 대화내용‧인터넷 접속기록‧통화 문자기록 등의 개인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전병헌 의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의 행태를 본다면, 이번 포렌식장비 역시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라 본다. 정부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감시 감찰 옥죄기가 도를 넘어 민주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헌법상의 개인 통신비밀보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