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에 대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떼쓰기가 극에 달했다.

지난 16일,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과 민생경제정책 연구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조하며 한 해 이익의 10% 이상을 게임 중독 예방과 치료 사업에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본 토론회는, 그야말로 여가부의 속내를 여실없이 드러낸 자리였다. 토론회라기 보다는 마치 못받는 대금을 받기 위한 '일수' 공표회라고 해야 옳겠다. 토론회에는 주최자 이정선 의원을 비롯해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김잔홍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이사장 등 반(反) 게임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지난 해 말부터, 여가부는 문화부와 게임업계에 대립하며 '청소년 셧다운제'를 강력 주장하며 게임업계에 압박을 시도해 왔다.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16세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을 정해놓고 자정부터 새벽 6시 까지 게임 이용을 차단한다는 내용은 당시 게임업계에게 거센 비난을 받았다. 게다가 여가부는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되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용 게임 등 모바일 게임까지 심야이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해 더욱 큰 반발을 샀다.

하지만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 학계와 업계, 그리고 한국입법학회 등 각종 기관은 실효성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했고, 결국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보류됐다. 이날 보류된 셧다운제는 오는 4월 재논의 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토론회에서 방송이나 담배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담금제도는 수익자 부담금을 원칙으로 하고 부과징수권은 사업주체인 국가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의견을 냈다. 즉,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는 게임업계에 책임이 있으니, 게임업계가 전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사업주체(여가부)에 게임 중독 예방과 치료 사업 지원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열린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토론회'

아무리 생각해도 여가부의 부족한 예산 충당하기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정말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져드는 것이 게임업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여가부의 논리대로라면, 한 청소년이 탈선해 본드를 불었을 경우, 이를 본드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 판단하고 이들에게 본드 중독 예방에 대한 기금을 출연하는 것과 같다. 탈선한 청소년의 가정에 대한 불만, 갈등 등 본드를 접한 구성원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애먼 제조사의 탓만 하는 것이다. 설혹 10%를 출연하는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가부의 운영은 심히 미덥잖다.

게임업계 이익의 10%를 내야 한다는 액수 책정도 마찬가지다. 마치 '청소년 셧다운제'가 16세라는 아무런 근거와 실험 없이 정해진 것처럼 액수에 대한 기준,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다. 게임 중독 예방과 치료 사업에 출연(금품을 내어 도와줌)하기를 바란다면, 예방에 대한 과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조언을 참고해 가장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출연 출처인 게임업계를 설득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여가부가 과연 게임업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게임 중독 예방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가? 그것도 아닌 듯 하다.

최근 여가부 최영희 의원은 KBS 2TV 추척60분을 통해 '게임은 마약과 같다'며 게임 산업을 마약 산업으로 매도하는 망언을 했다. 16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이 '게임 때문에 얼굴은 사람인데 뇌는 짐승인 아이들이 놀고 또 죽어가고 있다'며 게임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발언을 했다.

정말 게임 중독에 대한 치료 의지를 갖고 있는 이들이라면, 게임산업에 대해 비난도 아닌 매도 발언을 하며 무시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현재 게임업계는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주요 업체들이 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이는 게임문화재단을 통해 위탁, 운영되고 있다. 현재 약 85억 원의 기금이 마련됐다. 게임문화재단을 통해 마련된 기금이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부족하며 이에 대해 추가 기금 출연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거나 혹은 별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이해한다. 하지만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접근을 하면서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여가부의 주장은 사리사욕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11일, 일본은 규모 9.0의 강진이 일어나 일본 전역을 혼란에 빠뜨렸다. 게다가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로의 잇따른 폭발로 일본 전역에 불안함이 감돌고 있다. 최근 가짜 문서로 드러나 장자연 사건이 다시 미궁속에 빠졌지만 여가부는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을 때부터 지금까지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여가부는 차라리 게임업계 이익의 10%를 일본을 돕기 위한 '지진성금'에 쓰자고 주장하라. 그 편이 게임업계가 받아들이는 측면에 있어 훨씬 설득력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