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수) '위기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장단기 정책 과제' 정책 자료집 발간하면서 한국 게임산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전병헌 의원은 '위기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장단기 정책 과제'정책자료집을 통해 "최근 국내 게임시장은 1~2년 사이 자본 시장이 급속히 악화돼 게임 산업 전반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틈을 타 국내 게임 산업에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 같은 중국 자본의 국내 게임 산업 진출은 중국 자본을 통해 중국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점도 있지만, 자본 종속과 인력, 기술력 유출 등의 문제로 국내 게임사들이 세계 게임시장에서 주도권을 잃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한 전병헌 의원은 이번에 발간한 자료를 통해 모바일게임으로의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약 1조원, 웹보드게임에 규제로 약 3천억원 등 연간 약 1조 3천억 원의 자금이 국내 게임산업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전병헌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관련 규제 정비방안'(2013년 12월) 이행현황에 따르면 게임과 관련된 규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실정으로 나타났다며 총 13건 중 9건이 개선됐으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관련 중복 규제 개선(업계와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 일원화)', '인터넷게임 이용시 친권자 동의취득 관련 규제 개선(인터넷게임 이용시 친권자의 동의취득 절차를 중복 규정한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법 일원화)' 등 2가지 게임관련 규제는 추진 중이거나 해당부처의 존치 의견 제시로 전혀 손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병헌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 수출의 55%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 산업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대표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대로 한국 게임산업이 고사되어간다면, 한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잃는 것이고 청년 일자리도 줄어들어 갈 것이다. 한국 게임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고, 게임산업진흥원 부활 등의 새로운 게임산업 진흥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