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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현장 찾은 김병관 의원 "법에 담지 못하는 영역 있어, 자율기구가 역할 해야"

2018년11월16일 13시00분
게임포커스 지스타특별취재팀 (bodo@gamefocus.co.kr)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지스타 2018 현장을 찾은 김병관 의원이 16일 열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출범식에 참석해 법에 담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며 GSOK이 큰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GSOK은 16일 지스타 현장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문화부, 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김병관 의원은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올라 웹젠 대표시절 느낀 점과 의정활동을 하며 생각한 점들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에 와서 되돌아보며 게임업계에서 자율적인 규제 제도를 만들었다면 현재 게임산업이 겪고있는 어려움 중 일부는 덜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게임회사 대표로 일할 때에도 다른 몇몇 회사를 보며 저 정도로 심하게 하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결국 규제로 돌아올 수 있겠다 싶은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결국 법적 규제로 이어지는 것도 몇 차례 지켜봤다"고 말했다.
 
이어서 "암호화폐 열풍이 불 때에도 관련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스스로 콘트롤하지 못하면 규제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지만 와닿지 않는 것 같더라. 결국 정부 규제가 들어갔고 규제가 한 번 만들어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다"며 "게임 쪽도 정부와 국회에서 많은 규제 이야기가 나오는 한편 자율로 해야한다는 의견도 많다. 저는 정부와 국회가 법에 담지 못하는 영역이 많이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게임정책자율기구가 많은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상호 의원과 이동섭 의원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자율규제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제대로 활동해달라는 부탁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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