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이 "게임위가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윤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게임물은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심의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의해 사전 심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민간자율등급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를 염두에 둔 입법예고안을 지난 7월 중 공포했다.
이 입법예고안에는 '현재의 등급분류 중심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사후관리 중심의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곧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및 민간 심의물에 대한 사후관리만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재윤 의원은 "국회에서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두 차례에 걸쳐 국고지원 시한을 연장해 준 이유는 국고지원이 끝나는 2011년 이후부터는 민간으로 이양하기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이라며 "또다시 국고를 지원한다는 것은 국회의 의결사항에 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인터넷 분야를 이원화하면서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지 않은 사후관리감독 시스템을 보이고 있다”며 “사후 관리감독의 경우 온라인 PC게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아케이드게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이원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는 동시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발전적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