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카카오톡‧네이버 등 패킷 감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패킷 감청의 95%를 국정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인터넷 감청은 총 1,887개 회선(감청허가서 401건)에서 이뤄졌는데, 이중 1,798건(95.3%)이 국정원에서 수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년간의 추이를 보면, 검찰, 경찰의 패킷 감청은 줄어든데 반해 국정원은 지속해서 감청건수가 늘고 있으며, 2010년 대비 2013년 4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다음카카오 측에서는 '카카오톡 정보제공 현황'을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영장건수만 발표함으로 실제 몇 회선(아이디, 전화번호)이 감청됐는지는 밝히지 않아 숫자를 축소 발표한 의혹이 있다고 전병헌 의원은 전했다.

전병헌 의원은 미래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국정원의 패킷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당 감청 회선은 5.4개로 김인성 교수가 7일 공개한 영장에도 2개의 카카오톡 회선에 대한 감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은 올 상반기에만 61건의 감청을 요구 받아서 93.44% 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개 감청영장 당 평균 제공되는 회선 숫자를 감안하면 약 300명 정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확실한 법적 근거 없이(대법원의 판례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시지는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과다하게 제공됐다는 것이 전병헌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전병헌 의원은 정부의 패킷 감청 장비는 총 80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자발적인 신고 내용이며 국정원 장비를 제외한 것으로 95%의 패킷 감청을 실시하고 있는 국정원의 감청설비가 얼마나 많을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전병헌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카카오톡‧네이버 등 패킷 감청' 현황 자료에 대해 “정부의 패킷감청설비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는 국정원의 장비는 제외된 숫자. 국정원의 과도한 국민사생활 감시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국정원의 감청설비도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카톡 스스로 감청이 불가능하고, 감청이 아닌 것을 알면서 감청 영장을 통해 국정원에 과다한 자료를 제공한 것 셀프 감청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 향후 카카오톡 등에 대한 감청영장 발부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카카오톡은 정보제공 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발부 국가기관까지 공개해야 할 것”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