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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법은 존중할 것, 그러나 감청 불응 재검토는 없다"

2014년10월16일 19시40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16일,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었던 ‘카카오톡’ 검열에 대한 다음카카오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법제사위원회 국점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 대표는 "현재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려면 설비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설비도 없고, 앞으로 설비를 갖출 의향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서 “과거에는 감청 영장에 대해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공했지만 이제는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의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강력범죄의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일부 의원의 우려 섞인 질의가 이어지자 "현재 중요한 범죄라도 향후 감청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감청 불응 방침에 재검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영장 불응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법을 어기더라도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저의 경솔한 발언이었다. 오해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통해 사과하겠다”며 “회사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법 질서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음카카오는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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