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은 게임 탄압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몰아닥치며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답함과 고통을 안겨준 한 해였다.

연초부터 손인춘 게임규제법이 발의되어 게임업계를 긴장시키더니 4월에는 게임을 마약과 함께 4대중독으로 관리하자는 최악의 게임악법 신의진 게임중독법이 나와 게임인들을 절망에 빠뜨렸다.

국정감사에는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오진호 대표가 불려가 국회의원들에게 엉터리 자료에 근거한 공격을 받기도 했다.

게임포커스는 2013년 한 해 게임이 어떻게 탄압받아 왔는지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2013년 1월 8일
손인춘 의원 게임규제법 발의
1월 8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의 주도 하에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게임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셧다운제’를 강화시키고 게임업계로부터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 징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 게임규제 법안에는 국내 최대의 게임행사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지스타'가 열리는 해운대구 의원인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도 참여해 논란이 되었다.

기사 링크: http://www.gamefocus.co.kr/detail.php?number=20791&thread=22r01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2013년 1월 11일
손인춘 의원 게임 규제 법안에 대해 공식 해명
손인춘 게임규제법이 논란이 되자 손인춘 의원실 측은 공식 자료를 통해 "두 건의 법률안은 게임산업 규제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인터넷 및 게임중독을 치료하는 것에 중점을 둔 법안"이라며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당선인의 공식 입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법안으로 게임중독 피해자들의 의견을 모아 손인춘 의원이 독자적으로 준비해 발의한 법안"이라고 해명했다.

이 자료에서 손인춘 의원실 측은“게임 업체 분담금 1% 부담 등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게임 중독자들의 치료와 중독예방을 위해 게임업계가 같이 노력을 더해 달라는 의미로 넣은 것으로 그 비율은 사전 협의를 통해 업계에서 납득할 수 있을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쉬 가라앉지 않았다 .

기사 링크: http://www.gamefocus.co.kr/detail.php?number=20879&thread=22r01

2013년 1월 15일
여가부에서 손인춘 의원의 게임 규제법안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 조회에 관한 공문 전달 사실 드러나
여가부가 손인춘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후 3일 만인 1월 11일, 관계부처 의견조회에 관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관계부처 의견조회란 입법 시 주무 부처에서 추후 다른 부처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의견을 구하는 절차이다. 해당 법안의 주무 부처가 어디인지를 명확히 하고, 해당 법안을 추진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 각 부처와 이해 당사자들이 대상이 된다. 이 공문 발송 사실로 손인춘 게임규제법의 주체가 여가부임이 드러났다.

기사 링크: http://www.gamefocus.co.kr/detail.php?number=20902&thread=22r01

2013년 4월 30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발의
향후 게임 탄압의 아이콘이 되는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5년마다 중독 실태를 조사하며, 중독 예방과 치료 방지 및 완화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발의됐다. 하지만 이 법안의 중독물 관리 대상에 게임이 들어가 있어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게임탄압의 아이콘'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2013년 6월 19일
문체부 웹보드 게임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고스톱, 포커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차단하고 선량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기사 링크: http://www.gamefocus.co.kr/detail.php?number=24571&thread=14r01

2013년 8월 30일
웹보드 게임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의 결과 발표
게임법 제28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문체부가 추진한 게임법 개정안은 월 게임머니 구입한도를 30만원으로 정하고 1인 1회 게임머니 사용한도를 월 구매한도의 1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으며, 월 구입한도의 3분의 1인 10만 원을 하루에 잃을 경우 48시간의 접속제한 등의 게임이용 제한조치와 함께 게임의 상대방 선택금지, 자동진행 금지,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 강화 등의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심의 결과 규제위를 통해 수정 통과된 안건 중 월 게임머니 이용한도를 제한하는 항목과 게임 자동진행 기능을 삭제하는 내용 항목 2가지는 원안 그대로 통과됐으며 나머지 안건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기사 링크: http://www.gamefocus.co.kr/detail.php?number=26630&thread=22r02

2013년 10월 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게임을 대한민국 4대 중독물로 지정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알콜, 마약, 도박에 이어 게임을 대한민국의 4대 중독물로 지정하고 이러한 4대 중독으로부터 사회를 구하겠다고 밝혀 게임인들을 경악시켰다.

기사 링크: http://www.gamefocus.co.kr/detail.php?number=27510&thread=22r02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2013년 10월 31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4대 중독예방관리제도 마련 공청회 개최
게임 탄압의 아이콘 신의진 의원의 주최로 4대 중독예방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선 주최자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 전북대 윤명숙 사회복지학과 교수, 의정부성모병원 이해국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미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 최승재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조합 이사장, 한국 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강남을지병원 방수영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이수명 게임콘텐츠산업 과장, 보건복지부 이중규 정신건강정책 과장이 참여해 게임의 중독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을 진행했다.

기사 링크
http://www.gamefocus.co.kr/detail.php?number=28189&thread=22r02
http://www.gamefocus.co.kr/detail.php?number=28202&thread=22r02

2013년 11월 6일
여성가족 위원회 국정감사 진행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청년 고용 문제, 위안부 문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 문제 등 청소년과 사회 전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현안과 함께 게임 중독과 함께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문제 등을 다뤘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

이 날의 주인공은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었다. 백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라이엇게임즈 오진호 대표를 상대로 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게임의 선정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모습을 보여 게이머들의 공분을 샀다.

기사 링크
http://www.gamefocus.co.kr/detail.php?number=28326&thread=22r01
http://www.gamefocus.co.kr/detail.php?number=28350&thread=22r01

2013년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해 심의 보류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의를 보류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중독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 이중 약사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했다.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과 국회 회기를 감안하면 연내에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져 국회 논의는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의진 의원은 기독교 단체 등과 연계해 향후에도 게임 탄압을 계속해 나갈 의지를 보이고 있어 2014년에도 게임 탄압 활동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