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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대표 규제 법안 '강제적 셧다운제' 드디어 폐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 결과 발표

등록일 2021년10월27일 14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법안 시행 이후 약 10년 동안 국내 게임업계를 옥죄었던 대표 규제 법안인 '강제적 셧다운제'가 드디어 전면 폐지된다.

 



 

국무조정실은 금일(27일) '규제 챌린지'를 통해 건의되었던 15개 과제에 대한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 챌린지'는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각 산업계가 직면해 있는 과도한 규제들을 도전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해외 주요 국가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수위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 과제다.

 

'규제 챌린지'에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비롯해 공유주택사업 건축규제 완화, 화장품 천연-유기농 표시 광고 기준 합리화 등 15개 과제가 선정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건의 과제 15개 중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개선을 포함해 7개 과제에 대한 전부 개선,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각 과제 별 소관 부처에서는 개선 또는 대안이 마련된 과제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국무조정실에서는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독려하여 개선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추진된 '규제 챌린지'는 그간 추진 과정 및 개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챌린지' 과제에 포함되었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가 이루어짐에 따라 게임 이용시간 제한 관련 제도는 '게임 시간 선택제'로의 일원화된다. 더불어 지난 8월 25일 여성가족부 등 주무부처가 함께 발표한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및 보호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은 2022년 1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통해 정부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존중하는 한편, 보호자의 교육권과 가정 내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규제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기사: 10년 만에 사라지는 대표적 게임규제법... 문체부-여가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선택적 셧다운제로 대체

 



 

한편, 강제적 셧다운제는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있어온 대표적인 규제 법안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미명 아래 강제적으로 게임 시간을 제한해 선택권을 제한하면서도, 해외 게임사들과는 달리 국내 게임사들이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불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몇 년 사이 모바일 플랫폼과 '스팀' 등의 해외 ESD 등으로의 전환과 이용자 층의 이동이 급격히 이루어졌음에도,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되던 것은 PC 온라인게임에만 한정되어 현재 산업군의 상황을 온전히 잘 반영하지 못하는 법안으로도 악명이 높았다.

 

이번 '규제 챌린지'를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게임산업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 아직 남아있는 시간 선택제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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