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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국내 게임 대상 초강력 규제안 공개... 中 시장 영향력 감소로 국내 게임사 미칠 영향 제한적

2023년12월22일 17시15분
게임포커스 이혁진 기자 (baeyo@gamefocus.co.kr)


 

중국신문출판서(NPPA)에서 12월 22일, 중국 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들에 대한 매우 강력한 규제조치들을 담은 '온라인게임 관리를 위한 조치' 초안을 공개하고 중국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규제안에는 일반적으로 무료 플레이 게임에서 제공하는 일일 로그인 보상, 최초 충전 보상, 연속 충전 보상 등 추가 과금을 유발하는 귀납적 보상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 모든 게임은 유저들에게 충전 한도를 설정하고 명시해야 한다는 점 등 과금모델과 관련된 제약 내용이 담겼다.

 

 

담뱃갑에 경고를 붙이듯, 유저들의 불합리한 소비 행위에 대해서는 인게임 팝업 경고창을 띄워야 한다는 내용, 게임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내용을 담은 게임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높은 보상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 과금과 관련된 운영 제한 사항도 다수 포함됐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규제안과 게임 테스트에 대한 규제도 담겼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규제로는 미성년자에게 뽑기 과금모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에 부모 또는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이용에 대해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학교, 동아리, 문화센터와 같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보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업체는 미성년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발표됐다.

 

사회단체, 전문기관, 기업, 기관이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중독 예방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게임 테스트에 대해서는 인원을 2만명 상한으로 제한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 관리기구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확인된다.

 

그 동안 중국 유저들이 싫어하는 콘텐츠로 중국에서 개발되는 게임에는 채택되는 일이 드물었던, '원하지 않는 PK'가 게임에 들어가선 안된다는 세세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게임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가 망라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초안이지만 규제 당국의 규제안이 대개 실제 적용이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에 서비스되는 게임들의 개발,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안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에서 텐센트, 넷이즈 등 게임사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으로 중국을 공략해 온 넥슨, '쿠키런 킹덤' 중국 서비스를 앞둔 데브시스터즈 등을 포함해 국내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폭락했다.

 

넥슨의 경우 매출 구조에서 중국 시장 비중이 2018년 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2022년에는 24%로 감소한 상태이다. 다만 앞으로 중국 시장 출시가 기대되는 게임도 많아 어느 정도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은 여의도 증권가에서 중국 시장을 호령할 게임이 될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를 받던 타이틀. 과도한 기대가 역전되어 과도한 공포로 이어진 모양새다.

 

이런 우려속에 넥슨과 데브시스터즈를 비롯해 엔씨소프트, 위메이드, 크래프톤 국내 게임주들 대부분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언급된 일부 게임사들을 제외하고는 국내 게임사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 수년간의 한한령의 영향으로 전체 게임에서 중국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 중국 시장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우려로 인해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온라인게임 관리를 위한 조치' 초안에는 서비스 종료를 위해서는 2개월 전에 신고해야 하며, 유저가 원하는 방법으로 환불해야 한다는 점, 랜덤 뽑기 서비스를 제공할 때 확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직접 구매 등 동일한 성능의 아이템이나 부가가치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별도 방법도 제공해야 한다는 점 등 국내 유저들에게도 환영받을 만한 내용도 확인된다.

 

국내 게임사가 중국에서 이런 규제를 적용받는다면, 국내 유저들에게서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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